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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기 감사 결과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 총체적 부실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4-12-27 14:22:23
  • 수정 2025-01-06 1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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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충청남도 정기 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통제, 예산·재정, 주요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총 2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



내부통제 부문:

 

  1. 1. 허위 노조비 신고를 통한 세액 공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노동조합비를 원천징수한 후 그중 90%를 즉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부금 지출 없이도 전액을 세액 공제받았다.
    노동조합은 노조 가입을 홍보하면서, "기부금 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해당 공무원들은 연말정산 시 허위 신고로 소득세 약 1억 3,700만 원을 부당 공제받았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부당 공제된 소득세 및 가산세 환수를 요청했다.


  2. 2. 부적절한 산하 기관장 채용
    2023년 충청남도 산하 기관의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위원회는 서류심사에서 적격자로 판정된 후보를 면접 없이 탈락시키고, 재공고를 통해 채용 과정을 반복했다. 최종적으로는 과거 성비위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지원자를 원장으로 임명했다.
    감사원은 채용 과정 전반에서의 부실 관리 및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장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예산·재정 부문:

 

  1. 1. 선금 보증 관리 부실
    충청남도는 용역 계약 2건과 관련해 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선금 약 2억 8,800만 원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이 금액이 손실로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관련 부서가 보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만료 기간을 방치한 데 있었다. 감사원은 체계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다.


  2. 2. 특정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부당 지원
    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사무관리비 예산의 부당 사용에 해당하며,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였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사업 부문: 


  1. 1. 백제문화제 예산 관리 부실
    2023년 백제문화제는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 70% 증가했음에도 사전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집행 잔액이 남았음에도 이를 외유성 국외 출장, 물품 선결제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했다.
    백제문화제재단에 출연된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2. 2.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무리한 추진
    충청남도는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경제성이 낮은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을 투자심사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중단 결정을 내렸음에도 반발을 우려해 재추진하는 등 혼란을 반복했다.
    감사원은 충청남도에 경제성 분석 및 사업 결정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충청남도의 행정 전반에 걸친 부실 관리와 운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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