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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및 지사화사업 성과 부풀리기 지나쳐
  • 강호림 기자
  • 등록 2025-01-10 1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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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 성과 과다 산정으로 37.3억 달러 부풀려
  • 지사화사업 지원 대상 선정 오류 및 성과 조작

감사원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정기감사 결과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에서 실제 성과보다 37.3억 달러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사화사업에서도 성과부풀리기 관행이 확인되었다.



<사진: KOTRA 사옥, 출처: KOTRA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KOTRA는 협약서 작성일 또는 사업 신청일 이전 날짜(2023년 1월 1일 등)를 협약 시작일로 소급 적용해 실제 사업 기간 내 발생하지 않은 수출 실적도 포함시켜 수출지원성과를 37.3억 달러나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감사원은 KOTRA가 보조금 통합관리망 대신 자체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외부 감시체계가 취약해 이러한 부정확한 성과 산정이 가능했던 점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하면서, 성과 산정 시 투명성을 높이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KOTRA가 추진한 지사화사업에서도 현지 지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협약 해지 후에도 해당 기업의 수출 실적을 사업 성과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성과를 조작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도 확인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KOTRA는 지사화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현지 해외무역관 소재 도시에 법인이나 지사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지사화사업은 해외 지사를 대신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엄격한 대상 선정과 관리가 요구된다며, “내부 매뉴얼 준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선정 및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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