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출처: 감사원 보도자료>

[블랙엣지뉴스=곽대훈기자] 양 기관은 3월 25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및 실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감사 부담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제도 개선으로 돌파구

이번 워크숍은 공무원들이 감사 수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꺼리는 현실에 주목했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이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보호관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서 작성 안내 등 기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기관에는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사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를 포함한 2026년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 모범공직자·부서 포상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과 보호관의 주요 역할을 소개했다.

"정당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공직사회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기존의 법령과 관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늘어나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극행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사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더욱 촘촘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협의 등 공동 노력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