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직원, 해외연수 교통비 '부풀리기' 적발… 의원 자부담 덜어주려 공문서 조작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외연수 경비를 부풀려 청구한 뒤 이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유용 혐의로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진행된 청주시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현지 교통비를 실제 지출액보다 약 800만 원가량 높게 책정해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차액을 별도의 연수 경비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경비를 조작한 이유는 연수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개인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시의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적인 예산 집행 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 항공료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며 충북 내 10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청주시의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뿐만 아니라 여행사 측의 사기 행각도 함께 적발했다.

해당 여행사 대표 B씨 등 관계자 3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의회를 속여 총 6건의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했으며, 이를 통해 약 2,2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둘러싼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 업체 간의 부적절한 관행이 확인되었다"며 "공공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