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그동안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가명처리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일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주)코스콤(대표이사 윤창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공공데이터를 새로운 목적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은 가명처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실무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명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바로 이런 공공기관의 현실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가명정보 처리의 처음부터 끝을 통합 지원한다.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공공기관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가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도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 준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부담이었던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센터는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문성,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전략의 적정성, 가명정보 제도 이해도 등을 종합 검증한 결과 코스콤이 최종 선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코스콤과 함께 최종 준비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고품질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라면 누구나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도 별도 개설할 예정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