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달, 올해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출처: 연합뉴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업의 핵심 가치인 ‘신뢰’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뢰 회복’을 경영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1분기도 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실적은 ‘최대’…신뢰는 ‘흔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나란히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3월 13일,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사고를 발표했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약 2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출 차주가 보유한 담보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로 판정되면서 문제가 확인됐고, 신한은행은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어 하나은행도 3월 27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규모는 약 40억 원에 달하며, 대출 차주가 담보물과 관련된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 반복되는 담보·대출 사기…관리 공백 드러나

두 사고 모두 담보물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핵심 원인으로, 금융사의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부인의 기망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금융사가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나은행은 이후 담보 확인 절차와 매출 증빙 서류에 대한 교차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한은행, ‘책무구조도’로 내부통제 강화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2023년 전담 TF를 구성해 준비에 착수한 뒤 관련 법령을 반영해 제도를 구축했으며, 임원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내부통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통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강화 △AI 활용 모니터링 확대 △윤리의식 교육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고…‘실효성’ 과제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공시한 금융사고 5건 가운데 4건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발생했다.

해외 법인 직원의 횡령 의혹 사건과 외부 사기 사고 등이 포함되며, 내부통제 강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금융 경영진은 내부통제가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 하나은행, ‘책임 기반 내부통제’ 강화

하나은행 역시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총 6건, 약 536억 원 규모로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정직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임직원의 책임 의식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내부통제 위반 시 해임·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인사 평가와 KPI에 반영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한 AI 기반 검사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교육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 내부통제 강화에도…“근본 변화 필요”

은행권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작동하는 통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금융권의 ‘신뢰 회복’은 제도 개선을 넘어 조직문화와 실행력까지 아우르는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