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금 유출 14억… 내부통제 실패가 키운 장기 횡령

150회 넘는 반복 집행에도 미탐지… 감독 체계 구조적 허점 드러나

실손실 2억 추정… 전수 점검·공직기강 감찰로 재발 방지 착수

<경남 거창군청 , 출처: 경남 거창군>

경남 거창군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금이 유출된 사건이 적발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 통제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안은 단일 직원의 일탈을 넘어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창군은 최근 자체 점검을 통해 한 면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이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허위 지출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수년에 걸쳐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횟수는 1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된 금액은 총 14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개인적 횡령으로 이어진 금액은 약 2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나머지 금액은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 왜곡 형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 계좌 추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 특성상 정확한 금액은 수사기관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사건은 사업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비정상적 흐름에서 단초가 포착됐다. 군은 이를 계기로 집중 감사를 실시했고, 관련 증빙과 거래 흐름을 확보해 수사 의뢰까지 이어갔다.

거창군은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청했다. 조직 차원의 관리 실패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조치다.

군은 현재 손실 회복을 위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으며, 동시에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 승인 구조, 지급 검증 절차, 사후 점검 체계까지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