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직 신뢰 회복 위한 쇄신 가속…감사 절차·조직 운영 전면 재정비

운영쇄신 TF 통해 과거 감사·조직 운영 전반 재점검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회복 통해 국민 신뢰 확보”

감사원이 조직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감사 절차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과거 ‘정치 감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쇄신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과거 감사 사례와 감사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철수 감사 등 이전 정부 시기의 주요 감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선정부터 운영,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에서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조직 운영 방향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김호철 감사원장 역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감사원은 감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포렌식 실시계획의 결재 단계를 상향하고, 조사 개시 통보 유지 점검과 소명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감사 대상자의 권리 보호 장치를 확대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공개, 특별조사국 축소·재편, 외부 기관과의 인사 교류 확대, 수사요청 및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 조직 운영 전반의 변화도 추진했다.

감사원은 그동안 ‘표적 감사’와 ‘강압 감사’ 논란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내부 개혁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내부 반발도 존재하지만, 감사 절차와 조직 구조 개선을 통해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본연의 감사 기능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