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 편익과 안전 증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4월 30일 '제1회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외부위원 4명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건, 4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해 공직사회의 성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민편익 및 안전 증진 우수 감사사례 특별성과포상 시상식 수상자 단체사진,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선별…법 개정으로 이어져 (포상금 2,000만 원)

최고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이다. 해당 직원들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에 부정적이었던 관계기관을 지속 설득해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선별했다. 이 중 위기징후가 높은 23건을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해 점검한 결과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등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123명 전수조사를 실시해 질병·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한 사례 249건을 확인했고, 보호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출생통보제) 개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으로 이어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연간 1조 5천억 절감 기대 (포상금 1,000만 원)

사업자(지역가입자)가 휴·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정산하는 체계 도입을 이끌어낸 성과도 높이 평가받았다. 2023년 시범 도입으로 6,727억 원을 절감했으며, 전면 도입 시 연간 1조 5,159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지하차도 외수침수 기준 마련…안전사고 재발 방지 (포상금 800만 원)

홍수위험지도와 지하차도 공간정보를 활용해 외수침수 우려 지하차도 182개소를 산출하고 전수 점검한 성과도 포상 대상에 올랐다. 진입차단시설 등 수방시설 설치 근거와 통제기준이 마련되는 등 공공시설 이용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상화 유도 (포상금 800만 원)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거부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자체 설득을 통해 신속히 인허가 처리를 이끌어내 국가전략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공탁금 국고귀속 방지로 국민 재산권 보호 (포상금 800만 원)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문제를 확인하고,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상속인이 공탁번호를 몰라도 공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성과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특별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국민편익 관점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