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 발전단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풍력발전단지 사업 운영구조,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이사회엔 "지급보증 없다"…실제론 2,000만 달러 보증 계약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한수원은 2020년 10월 미국 일리노이·네브래스카·텍사스 소재 4개 육상풍력 발전단지(총 853㎿) 지분 49.9%를 3억 3,200만 달러(약 3,883억 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차주가 후순위대출 실행을 위한 부채상환적립 신용장(DSR L/C, 1,950만 달러)을 개설·유지해야 했고, 한수원 자회사(KHNP USA LLC)가 이를 대신하되 모회사인 한수원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런데 한수원 담당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업금융(후순위대출)을 통해 한수원의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하며, 자금조달 조건은 한수원의 신용도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사업금융 형태"라고 보고했다. 이사회 부의안에도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9월 29일 한수원이 은행과 지급보증거래약정(2,053만 달러)을 체결했다. 이사회 심의·의결을 전혀 받지 않은 채였다.

<한수원의 보증 실행에 따른 자금충당 및 회수 구조,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법률자문 3곳 중 2곳 "이사회 의결 필요"…그래도 안 받아

2022년 미국 한파로 텍사스 발전단지의 수익이 급감하면서 부채상환비율(DSCR)이 기준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보증신용장 인출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한수원은 2022년 9~11월 법무법인 3곳에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질의했다.

<'20년도 지분인수 이사회 부의안 중 신용장 개설 관련 문구, 출처: 감사원 한국수력원자력 정기감사 보고서>

결과는 명확했다. 3곳 중 2곳이 "2020년 이사회 결의에 지급보증에 대한 결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부의해 추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11월 이사회에 사후 추인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보증신용장 인출이 즉시 실행되지 않자 "추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이사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안건을 회수했다. 이후 별도로 의뢰한 법무법인 1곳에서 "포괄적 승인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자 이를 근거로 이사회 상정을 최종 취소했다. 다수 법률자문 결과를 외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견 하나에 기댄 것이다.

보증신용장 두 차례 인출…144억 원 아직 못 받아

결국 대주(채권단)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신용장을 인출했고, 한수원은 각각 852만 달러, 174만 달러 등 총 1,026만 달러를 지급했다. 2025년 9월 30일 현재 1,026만 달러(약 144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담당자 "채무보증 아니라고 판단"…감사원 "납득 어렵다"

부장 A는 "채무보증이 아닌 신용보강 조치로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처장 C는 "첨부문서가 많아 지급보증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가 직접 지시해 상신된 '최초자금 인출조건 확인 보고' 문서에 한수원이 보증채무자로 명시된 보증계약서와 지급보증 의무가 추가된 운영지원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점에서 "서류가 많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관련자 A·C에 대한 주의 촉구 ▲향후 법률자문으로 이사회 의결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미조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