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공사·도성회 감사서 특혜·탈세 의혹 확인…수사·세무조사 착수

휴게소·주유소 운영권 사실상 독점 구조 확인

입찰 정보 유출·특혜 계약 의혹 수사의뢰 방침

<출처: 도성회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전반에 걸친 장기 독점 구조와 특혜 의혹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세무조사 의뢰와 수사의뢰, 관련자 징계 요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추진하며 휴게소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 도성회는 비영리법인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자회사인 H&DE를 통해 전국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원과 장기 재직 퇴직자 약 300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을 확보하고 일부 수익금을 회원 복지 명목으로 지급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도성회 배당금의 법인세 비과세 적용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특히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생일축하금, 경조비,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형태로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 처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 일부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감사에서는 최근 10년간 도성회가 수억원대 배당 수익을 회원 지원금 형태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특혜 제공과 정보 유출 의혹도 드러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노후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도성회 계열사에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했고, 일부 사업에서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이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입찰 예정 가격과 일정,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등 내부 정보가 특정 업체에 사전 공유된 의혹도 감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업집단 적용 기준 및 휴게시설 운영권 변동, 출처: 국토교통부>

편의점과 주유소 운영권 일부는 장기간 공개 경쟁 없이 특정 업체가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전국 임대 휴게소 상당수가 20년 이상 동일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다수가 도로공사 출신 인사들과 연관된 업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높은 운영 수수료와 휴게소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휴게소 음식 판매 금액의 40% 안팎이 운영업체 수수료로 반영되는 사례가 확인됐으며, 경쟁 부족으로 가격 인하나 서비스 품질 개선 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장거리 운전자와 일반 이용자들의 부담이 장기간 누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 개별 비위 차원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 운영 과정에 형성된 전관 중심 구조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 독점 계약 개선, 공개 경쟁입찰 확대, 운영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성회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 취지에 맞도록 자회사를 통한 사업 참여 제한과 수익 분배 금지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