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공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편법적으로 사용됐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공직기강 점검Ⅰ’ 결과에서 올해 3~4월 실시한 특별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회계 부정과 내부 통제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범죄 혐의가 확인된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선물과 경조사 비용을 행사운영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돌려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는 설·추석을 앞두고 과일 등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사용된 금액은 약 1억90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감사 결과 일부 예산은 임직원과 외부 관계자 대상 선물 제공에 사용됐으며,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에게는 소고기 세트 같은 고가 선물도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지역 유통업 종사자들에게까지 경조사비가 지급됐고, 사장 가족 경조사에 축·부의금이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공사는 사장 개인 휴가 목적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원 숙박비를 높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으며, 당시 사장은 수년간 1000만 원이 넘는 숙박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비 횡령 사례가 적발됐다. 선임연구위원 AZ는 외부 연구자 명단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 워크숍 숙박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문구 구매 및 인쇄비 집행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연구비가 생활비와 개인 물품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 해임과 연구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공 부문의 반복적인 회계 비위와 예산 유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