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6년여 동안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평균 2~3일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2억 원 수준이던 사고 금액은 2021년 731억 원, 2022년 1496억 원, 2023년 1423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536억 원, 지난해에는 4318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도 188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0~2026년 4월 연도별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출처: 강민국 의원실>

올해 역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50건, 사고 금액은 739억 원으로 조사됐다. 단순 계산하면 약 이틀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고 빈도와 규모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유형별로는 금융사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사기는 총 5052억 원 규모로 전체 사고 금액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건수도 253건에 달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이 2911억 원, 횡령·유용이 2051억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기의 경우 2024년 558억 원 수준이던 사고 금액이 지난해 3318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당수는 은행권에서 발생했으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 조작된 서류를 활용한 대출 사기가 주요 수법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은행권 사고 규모는 총 7697억 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증권업권이 2622억 원, 카드업권이 1080억 원, 저축은행이 81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에서는 손해보험이 112억 원, 생명보험이 93억 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전반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히 대형 자금이 오가는 은행권과 증권업권에서 피해 규모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이 2309억 원 규모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1000억 원 안팎의 사고 규모를 나타냈다. 증권업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 저축은행권에서는 푸른상호저축은행,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업권 내 최대 사고 규모를 기록했다. MG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 역시 보험업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지만,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예방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임원 책임 강화와 사전 예방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단순 사후 제재를 넘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내부 승인 절차 강화, 임원 책임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내부통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