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국제공인부정조사사협회(ACF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가 발표한 「Occupational Fraud 2026: Report to the Nations」에 따르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Occupational Fraud)가 전 세계 기업과 기관에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 14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조사된 2,402건의 실제 부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조사 대상 사건들의 총 손실 규모는 34억 달러를 초과했다. ACFE는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조직이 연간 매출의 약 5%를 부정행위로 인해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부정 사건 발생 현황, 출처: Occupational Fraud 2026: Report to the N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부정 사건 1건당 평균 손실액은 약 145만 7천 달러, 중위 손실액은 10만 4천 달러로 집계됐다. 또한 부정행위는 평균 12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발이 지연될수록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적발된 사건의 중위 손실액은 4만 달러였지만, 5년 이상 지속된 사건의 경우 중위 손실액이 111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조기 탐지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다.

<부정 유형별 발생 현황, 출처: Occupational Fraud 2026: Report to the Nations>
부정 유형별로는 자산유용(Asset Misappropriation)이 전체 사건의 90%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부패(Corruption)는 45%의 사건에서 확인됐으며, 재무제표 부정(Financial Statement Fraud)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그러나 재무제표 부정의 중위 손실액은 100만 달러로 가장 높아 발생 빈도는 낮지만 조직에 미치는 재무적 충격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산유용과 부패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 사건도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등 부정행위가 단일 유형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 적발 방법을 살펴보면 내부제보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탐지 수단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건의 43%가 제보를 통해 적발됐으며, 이는 내부감사(15%)와 경영진 검토(13%)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내부제보의 55%는 직원이 제공했으며 고객(21%)과 공급업체(11%)도 중요한 제보원으로 나타났다. 신고 채널 측면에서는 웹 기반 신고(46%)와 이메일 신고(34%)가 기존 전화 핫라인(23%)을 앞질러 디지털 기반 신고 체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정 신고 채널별 비율 현황, 출처: Occupational Fraud 2026: Report to the Nations>
조사 결과 부정행위자의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이 입는 피해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이 저지른 부정의 중위 손실액은 5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관리자에 의한 사건은 12만 5천 달러, 임원 및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은 47만 5천 달러에 달했다. 또한 단독 범행보다 공모에 의한 사건의 위험성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범행의 중위 손실액이 5만 5천 달러인 반면, 3인 이상이 공모한 사건은 32만 4천 달러의 손실을 초래해 약 6배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켰다.

<부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활동, 출처: Occupational Fraud 2026: Report to the Nations>
보고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사전 예방 활동이 부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진 검토(Management Review), 데이터 모니터링 및 분석(Proactive Data Monitoring & Analysis),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불시감사(Surprise Audit)는 손실 규모와 적발 기간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로 평가됐다. 경영진 검토가 시행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중위 손실액이 55% 낮았으며, 데이터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조직은 손실 규모를 5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시감사는 부정 적발 기간을 50% 단축하는 효과를 보였다.
부정 인식 교육(Fraud Awareness Training)의 중요성도 재확인됐다. 직원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정 인식 교육을 실시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손실 규모가 현저히 낮았으며, 내부제보 발생률도 크게 높았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부정을 발견해 제보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과 핫라인을 함께 운영하는 조직은 손실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적발 속도도 40%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부정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부통제 부재(33%), 기존 통제의 무력화 또는 우회(19%), 경영진 검토 부족(18%)이 꼽혔다. 이 세 가지 요인만으로 전체 사건의 70%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또한 부정 사건을 경험한 조직의 80%는 사건 발생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데이터 분석, 경영진 검토, 불시감사 등 적극적인 탐지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ACFE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직 규모나 산업, 국가를 불문하고 내부 부정은 모든 조직이 직면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부제보 제도 활성화,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경영진 검토 강화, 사기 인식 교육 확대 및 불시감사 도입 등을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조직의 재무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출처 : ACFE 홈페이지
보고서 다운로드 : https://www.acfe.com/fraud-resources/report-to-the-nations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