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공공기관장 인사 지형, 새 정부 출범 1년에도 전임 정부 영향력 여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경과했지만 공공기관 인사 체계는 여전히 이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 보장 제도에 따라 상당수 기관장이 향후에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기관 인사 개편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지정 공공기관 342곳의 기관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석 36곳을 제외한 306개 기관 가운데 232개 기관(67.8%)의 기관장이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現정부 2026년 6월 4일 기준, 前정부 2023년 5월 10일 기준 現, 前 정부 1년차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선임 비교, 출처 : 리더스인덱스>

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2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도 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133명은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어 전체의 5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상당수 공공기관이 기존 인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인사 놓고 ‘알박기’ 논란 지속

특히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단행된 기관장 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조사 결과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총 6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58명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차기 정부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기관장들의 평균 잔여 임기는 약 1년 5개월 수준으로,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 인사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現 정부가 즉시 인선할 수 있었던 자리는 제한적

새 정부 출범 직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대규모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인선 가능한 자리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임기 만료가 예정된 기관 59곳과 이미 임기가 종료된 기관 21곳, 공석 기관 19곳 등을 합쳐 총 78곳이 신규 인선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74곳은 이미 후임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기관장 선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수 공석이 해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인선 수요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공석·임기만료 기관 60곳…대형 공기업도 포함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36곳,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기관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하면 총 60개 기관에서 신규 기관장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석 기관에는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등 국가 경제와 공공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 2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종료됐지만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전KPS ▲기술보증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기관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1년 이상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계·관료 출신 증가, 정치권 출신 감소

<現·前 정부 1년차 신규 임명 공공기관장 경력 분포 비교, 출처 : 리더스인덱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들의 출신 배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학계 출신은 27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전 정부 당시 22.8%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관료 출신 역시 18명(24.3%)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정치권 출신 기관장은 9명으로 집계돼 전 정부 시기 12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배경보다는 전문성과 정책 집행 경험을 중시하는 인선 기조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 기관장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

공공기관 내 여성 리더십 확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전체 기관장 306명 가운데 여성은 27명에 불과해 비율은 8.8% 수준에 머물렀다. 공공부문에서 다양성과 성평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최고경영자급 여성 인재 등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감사 인선도 대기 중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선도 상당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101개 상임감사 자리 가운데 공석 10곳과 임기 만료 29곳을 포함해 총 39곳에서 신규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감사는 45곳으로 조사됐다.

상임감사 역시 기관 운영과 내부통제, 경영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직위인 만큼 향후 정부의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적 교체 외 대안 제한

전문가들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상당수 기관장이 여전히 1년 이상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만으로 즉각적인 인사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국 향후 공공기관 인사는 공석 발생과 임기 종료 시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일괄 교체보다는 단계적·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