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확대 속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 필요

최근 기업과 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행정·복지·금융 정보 등을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은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나 문서를 자동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공행정 업무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AI 기반 보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증가세

<2019~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현황,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8건 수준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3년 41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50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상 과실과 시스템 오류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단순 건수 증가를 넘어 유출되는 정보의 규모와 민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처분 사례는 총 22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 사례는 41건으로 전체의 약 18%를 차지했다. 비중 자체는 민간보다 낮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체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 ‘관리수준 진단’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체계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약 1,400개 기관에 이르며, 평가 결과는 S부터 D등급까지 공개된다.

평가는 정량지표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는 AI 활용 환경을 반영해 인공지능 기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 요소와 대응 체계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부터 맞춤형 현장 점검 실시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기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고위험 분야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플랫폼, 금융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직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자리 잡은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핵심이 사고 발생 후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가 정착돼야 개인정보 침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적 보안 강화와 함께 조직 문화·인력·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