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의 전형적인 수법이 또다시 반복됐다. 이번에는 특허 기술을 적용한 '우수조달물품'이라는 신뢰를 앞세워 군에 납품 특혜를 받은 전기설비 업체가 실제로는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며 수년간 국가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 업체는 배전반·분전반에 전압·전류·온도 측정 기능, 전력품질 감시 기능, 감전 방지 기능 등 특허 기술을 적용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과 수의계약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대신 지정 업체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우수조달물품과 일반물품 비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실제 납품 과정은 제도의 취지와 정반대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A 업체는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가 제조한 저가의 일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제품에 적용돼야 할 회로별 전압·전류 측정 모듈, 전력품질 감시장치, 감전 방지용 절연 부스바 등 핵심 특허 기능은 대부분 제외된 상태였다. 사실상 고가의 안전 설비 대신 저가의 일반 설비가 군 시설에 설치된 셈이다.

권익위가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부대 등 12개 부대의 계약 8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 계약 전부에서 규격 미달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다. 이를 전체 계약으로 확대할 경우 전국 58개 군부대, 총 195건, 약 175억 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비리로 추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비리가 수년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전기설비는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군의 핵심 기반시설에 설치되는 장비다. 그럼에도 납품 이후 군의 검수 과정에서는 우수조달물품이 실제 설치됐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시설임에도 검수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발주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정 업체의 제품번호를 사전 지정한 정황을 확인했다. 현행 규정상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의사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실상의 독점 발주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납품 사기를 넘어 군 조달 체계 전반의 통제 실패를 보여준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설계 단계 검토, 계약 체결, 납품 검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히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조달 특혜를 받은 제품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제품으로 대체됐음에도 수년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군 조달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이첩과 함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설계 단계에서 특정 제품 사전 지정 금지 ▲나라장터 내 우수조달물품 식별 정보 강화 ▲납품 검수 시 우수조달물품 여부 확인 의무화 등이다.

이번 사건은 군납 비리가 단순히 예산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안전 문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반복되는 군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설계·조달·검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통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