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곳은 ‘미흡’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23개 기관의 기관장 및 1개 기관 상임감사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24년도, '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0%) ▲양호(B) 29개(33.0%) ▲보통(C) 28개(31.8%) ▲미흡(D) 13개(14.8%) ▲아주미흡(E) 3개(3.4%) 등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과 82개 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 평가했다. 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도 충실히 반영됐다.

◆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25년도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58개 기관 중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등급은 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와 기술보증기금(준정부기관) 등 3개 기관이 받았다. ▲양호(B) 23개(39.7%) ▲보통(C) 26개(44.8%) ▲미흡(D) 6개(10.3%)로 나타났으며 아주미흡(E)은 없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도 평가에서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우수(A)’ 등급을 받으며, 2019년도 평가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2024년도 평가에서 6년 연속 A등급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 평가로 그 기록을 이어갔다.

◆ 경영평가 대상 88곳 중 우수 15개

등급별로 살펴보면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한전KDN 등 공기업 6곳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예금보험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9곳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공기업)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준정부기관) 등 5개 기관에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가 추가 지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양호’ 등급을,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각각 ‘보통’ 등급을 받았다. 주요사업 수행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진했던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미흡’ 등급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국립공원공단·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 ‘미흡’ 이하 16개 기관에 대한 조치

공운위는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을 받은 7명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미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관장 평가 ‘미흡’을 받은 재임 중 기관장 12명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재임 중 기관장 11명 ▲감사 평가 ‘미흡(D)’을 받은 재임 중 상임감사 1명 등 총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예산 상의 조치도 시행된다. 기관 평가 등급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하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