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서울강남경찰서,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조사 과정 자체에 부실이 있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강남서 소속 간부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찰한 끝에 최근 징계위에 넘겼다. 신고인 측은 지난 16일 A씨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사건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 등 2명이 올해 1월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A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부서 내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힘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신고인들은 조사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서울청이 A씨를 조사하면서 신고인들의 비위 여부도 함께 감찰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내부 이견으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A씨가 신고인들을 내부결속저해와 복무규율위반 혐의로 맞신고하면서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비위 검토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감찰 검토와 A씨의 맞신고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신고인들은 A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된 1월 대기발령됐다가 3월 정기인사에서 원래 부서로 복귀했다. 같은 시기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서 A씨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강남서 감사실에 A씨와 신고인 간 불필요한 접촉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서 측은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며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해 인수인계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 등은 A씨의 맞신고가 신고인을 위축시키려는 보복성 조치라는 입장이다. 감찰 업무에 정통한 한 경찰관은 이런 상황이 감찰 조사관의 신고인 보호 의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측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비위 의심 사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정을 제기한 것일 뿐이며, 보복 목적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청은 해당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아직 B씨 등에 대한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