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내 뿌리 깊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의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다. 이는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자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 행위에 해당한다.
식사 자리를 위해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떠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강요하는 행위도 함께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계약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제재 대상이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분류되지 않아 이번 집중 신고 대상에서는 빠진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안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낡은 관행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