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공영홈쇼핑이 지난 3년간 2474억 원어치에 달하는 상품을 내부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에 앞서 상품 적격성을 걸러내야 할 심의 기구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공개한 '공영홈쇼핑 소속 위원회 운영·관리 관련 특정감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3년 새 방송상품검증위원회 심의를 건너뛴 채 편성된 상품은 총 733건에 이른다. 이 중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한 상품이 274건(취급액 약 936억 원), 해외여행 상품이 459건(약 1538억 원)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회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 위원회가 열린 건 단 한 번뿐이었다. 이번 감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방송상품검증위원회는 수입 원료를 써서 국내에서 가치를 더한 상품이나, 국내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해외여행 상품 등이 방송하기에 적절한지 미리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내부 지침상으로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안건만 다음 단계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로 넘길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단은 이 절차가 상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리는 핵심 통제 장치인데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생략한 채 방송을 편성한 것은 상품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같은 직접적 비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위원회 기능 부전으로 인한 내부 통제 체계의 전반적 부실이 문제로 지목됐다.
공영홈쇼핑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상품 선정 기준을 더 엄격히 하고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심의 단계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역시 파행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열린 156차례 회의 가운데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경우가 113회에 달했고, 내부위원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회의도 50회였다. 심지어 위원장과 내부위원 모두 불참한 채 외부위원들만으로 심사를 진행한 사례도 15회나 됐다.
위원 수당 지급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내부 기준을 어기고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1492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부위원 참석 관리와 수당 지급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고 해명했지만, 중기부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도 근거 없이 서면으로만 처리된 인사위원회 의결 37건, 일부 위원회의 사실상 미운영, 특수관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함께 지적됐다. 중기부는 기관경고 3건, 기관주의 3건, 개선요구 2건, 통보 2건 등 총 10건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개인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상품선정위원회와 기능이 겹치면서 방송상품검증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소명했고 지적된 사항은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