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서 무죄...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1960만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800여건 중 250여건을 배임으로 판단,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EBS 비상임 이사 업무추진비 지침이 폭넓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 전 이사장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15개,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이 나왔으며,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 중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고, 23개 기관 기관장과 1개 기관 상임감사에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상임감사 직무수행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2019년 이후 7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하며 주목받았다. 미흡 이하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과 경영개선 컨설팅 대상이 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ACFE의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은 매년 매출의 약 5%를 내부 부정으로 인해 손실하고 있으며, 조사된 2,402건의 사건에서 평균 손실액은 145만 달러에 달했다. 가장 빈번한 부정 유형은 자산유용(90%)이었으나, 재무제표 부정은 발생 비중은 낮지만 가장 큰 재무적 피해를 초래했다. 부정 적발의 43%는 내부제보를 통해 이루어져 내부제보 제도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또한 경영진 검토, 데이터 모니터링, 불시감사 등 선제적 내부통제가 부정 손실과 적발 기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기 인식 교육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효과적인 부정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손잡고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각국의 반부패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권익위와 UNDP가 함께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의 성과가 집중 조명됐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을 자국 상황에 맞게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한삼석·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와 UNDP의 협력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됐다. 외교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를 개발도상국 여건에 맞게 현지화해, 기술자문과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형태로 지원해 온 사업이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제 단순히 제도를 들여오는 단계를 넘어 정착과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며,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자금과 기술, 노하우를 지원하는 이른바 '남남·삼각협력'(SSTC)을 통해 성과 확산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디지털 안전장치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청렴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아우르는 5개 차세대 반부패 전략이 도출됐고, 각국은 이를 향후 반부패 활동의 이정표로 삼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 기관들은 이번에 마련된 전략을 토대로 권익위와 UNDP의 협력이 투명성과 책무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글로벌 촉매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틀간의 행사는 법적 기반 마련부터 디지털 혁신 수용, 민간 부문의 윤리 경영 촉진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관련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루며 남남협력과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일 열린 개회식에서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지식 교류로 출발한 협력이 한 나라의 성공 경험이 다른 나라의 해법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학습 네트워크로 발전했다고 언급하며,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에 크게 기여했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청렴은 선진국만이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은 결국 투명성과 국민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포럼 참가국들은 한국형 반부패 모델과 기술지원 협력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줬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몬테네그로는 청렴 담당관이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고, 스리랑카는 내부 감사 부서의 제도화를 청렴도 평가 체계의 중심축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청렴포털을 도입한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될 때 디지털 도구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보여줬다.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렴포털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모델을 동시에 적용해, 부패 방지와 신고자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국 반부패 기관과 민간 기업, 시민단체, 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해 부패 척결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 방안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청렴 거버넌스 대응 전략을 활발히 논의했다.
거버넌스 전문가인 다니엘 카우프만 천연자원거버넌스연구소 공동설립자 겸 명예회장은 반부패 및 제도 개혁 환경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앤 유프너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각국의 우선순위와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지식 교류, 실질적 해법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SDG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논의와 전략을 토대로 파트너 국가들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지원하고, 한국이 글로벌 반부패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