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된다. 소방청은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직문화 혁신 TF 특별감찰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실태 점검 차원을 넘어, 실제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안에는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까지 이어가는 것이 이번 감찰단의 핵심이다.

◆ 익명제보 '케이휘슬'로 접수된 의혹, 실제 조사로 이어져

이번 특별감찰단은 앞서 시행된 익명제보시스템 '케이휘슬'을 통해 접수된 비위 의혹을 실제로 파헤치는 후속 조사 성격을 띤다. 케이휘슬은 전국 약 6만7000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중이며, 사적 심부름 요구, 부당한 편의 강요, 음주 강요, 외모나 신체 비하 발언,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 전반을 제보받고 있다. 특별감찰단이 실제로 들여다볼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접수·확인된 제보 건들로 한정된다.

◆ 감사담당관 단장 아래 3개 반 체제로 운영

조직 구성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단장을 맡고, 실무는 감찰계장이 총괄한다. 특별감찰단은 총괄반·조사반·법률지원반 등 3개 반 체제로 짜여 있다.

총괄반은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결과 검토, 징계요구 등 후속 조치와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실제 현장조사는 수도권·중부·영남·호남 등 4개 권역별 조사반이 맡는데, 이 조사반은 시·도 소방공무원 중 감찰역량이 검증된 인력으로 구성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조사 방식이다. 각 권역 조사반은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권역을 맡아 교차로 감찰을 진행한다. 같은 지역 출신 조사관이 같은 지역을 감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정주의나 지역 봐주기식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청 감사부서가 직접 보강 조사에 나선다. 법률지원반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돼, 조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과 법률적 쟁점을 지원한다.

◆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이 촉발한 조직문화 개선책

이번 특별감찰단 운영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아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돼온 일련의 조직문화 개선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감찰단 운영과 관련해 "조직문화 개선은 선언이나 캠페인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갑질 등 부조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