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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소홀
공정위, 상조 피해보상금 청구기한 안내 의무화 안 해…1만 6천 명 66억 원 날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 소비자피해보상 감독 과정에서 가입 단계부터 피해보상금 청구기한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은행 예치금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절차도 규정하지 않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 1만 6,162명이 66억 원의 피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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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소홀
공정위, 국세청서 받은 탈세 의심 과세정보 230건 중 조사 착수 단 1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세정보 230건 중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건이 단 1건에 불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정상가격 산정이 곤란하다거나 완전자회사라는 이유로 조사 착수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공정위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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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불합리
분할·신설 법인 내세워 담합 자진신고 감면 545억 원 챙겨…공정위 제도 허점 방치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들이 법인 분할·신설을 통해 담합 과징금 자진신고 감면 배제 규정을 피해가는 허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알면서도 고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아 545억 원의 과징금이 부당하게 감면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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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부적정
한국철도공사, 이연법인세부채 1,216억 원 과대계상…세율·산정방식 모두 틀렸다
한국철도공사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이연법인세 산정 방식과 적용 세율 모두를 잘못 적용해 이연법인세부채를 1,216억 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손금 사용가능액 4,064억 원 적게 반영[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첫 번째 오류는 세무상 결손금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사용가능액 산정 방식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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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우수 제품 제도 운영 부실 문제 지적 =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운영 쇼핑몰(나라장터)에서 시중가보다 고가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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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위촉 전 2년 이내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 대리한 사건의 심의·의결에 회피 신청 없이 참여하고, 공정위 퇴직 후에도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 고발 사건 관련 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前 소속 로펌 대리 사건 심의 참여…과징금 5억 원 감액공정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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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담당자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실적을 조사용역 실적으로 부당하게 인정해 1·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뒤바꿨고, 이후 통계 가중치 없이 작성된 조사결과를 그대로 국가통계로 공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담당자 A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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