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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적절한 독일 출장 논란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4-11-22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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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한 출장,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6명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독일 쇼텔(Schottel)사의 가변피치 프로펠러 훈련에 참석하였는데 참석한 6명 모두 관련 전문 지식이나 직무와 무관한 항해 및 어로 직렬 공무원들이었다는 제보가 온라인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접수되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가변피치 프로펠러는 유압을 이용해 프로펠러 날개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로, 관리와 운용에 상당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며, 이러한 장비는 선박 기관 직렬의 경력직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번 출장은 해당 장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로 직렬의 공무원들이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보에 의하면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번 출장을 위해 사전에 적격 공무원을 공지하고 선발하는 절차를 생략했다. 대신, 단지 토익, 토플 등의 어학 점수만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관련 직무를 맡는 자격증이나 직렬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올해 5월 출장 관련 공문이 있었으나, 이를 공람하지 않아 대부분의 선박 기관 직렬 공무원들이 공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일부 직원들끼리 조용히 출장을 가기 위해 정보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출장을 다녀온 며칠 뒤인 10월 29일에야 해당 공문이 공람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후 몇 일간만 공개된 뒤 다시 막혔다. 이에 제보자는 이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하고 신청을 받았으나 지원자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출장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선박 운항 및 정비 예산을 유류비에서 전용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직원들이 다녀온 독일 출장은 항공비와 훈련 비용을 포함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선박 관련 전문 교육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출장은 국민 세금의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번 출장이 진행된 배경과 절차에 대해 투명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국외 출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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