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상당수가 장기간 무단점유된 채 방치돼 왔고, 변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관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천 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만8천여 필지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며, 무단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무단점유가 장기간 방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무단점유 시작 시점이 확인 가능한 필지 가운데 40% 이상이 5년 넘게 무단점유 상태였고, 일부는 15년 이상 불법시설물이 존치된 채 철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관리 전산시스템의 정보 부정확과 송달 절차 미이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변상금 미부과 금액만 21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단점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과 실태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에도 국유재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