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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장기 연대보증채권’ 방치…종결기준·재산조사 개선 요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대보증 채권을 다수 보유하고도 종결처리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내채권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도 급여소득 재산조사 방식이 부적절해 법적조치가 가능한 급여채권이 누락되는 문제도 확인됐다.[블랙엣지뉴스=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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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 전면 가산에 승진 격차…무역보험공사 인사제도 개선 요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원 승진심사에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직무 연관성 검토 없이 전면 가산해 온 인사제도가 승진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군 복무 경력이 경력평정에서 과도한 변별력을 갖도록 설계돼 여성 직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블랙엣지뉴스=강태훈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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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스왑포인트 불공정·환투기 방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에서, 일반형 보장환율 산정 방식이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돼 공사가 사실상 추가 이익을 얻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보험료가 대부분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구조 속에서 투기성 초과헤지가 방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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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수입자 총액한도 ‘절반 제한’…손해율은 더 낮아졌는데 차별 규정은 15년째 유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서 교포수입자에 대해서만 수입자별 총액한도를 동일 조건의 비교포수입자 대비 절반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15년 이상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포수입자의 손해율이 비교포수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음에도 과거 거액사고를 이유로 도입된 차별적 규정을 재검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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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기업에도 ‘무감액 연장’…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사후관리 허점 드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을 명분으로 시행해 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만기연장’ 제도가 사실상 폐업 상태 기업에도 적용되며 부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감사에서 제기됐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여부만으로 연장 중단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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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간부, 기재부 사무관에 ‘숙박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가 직무와 관련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휴양소 숙박권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수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무역보험공사에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는 수수 공무원 징계 및 복무관리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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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신보·기보와 기업 신용정보 공유해야”…수출신용보증 손실 ‘경고등’
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기업 신용정보와 보증이력 등을 적시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준비 단계(선적전)와 수출 후(선적후) 수출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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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임금체불 기업 64곳에 255억 보증 등 수출신용보증 심사 부실
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운용 과정에서 보증 제한사유 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 4대 보험료 체납 기업에 대한 무감액 연장, 본·지사 거래를 수출로 위장한 대출에 대한 보증 발급 등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