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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8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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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 대한 채용 가점 부여 시 수급 개시일부터 2년 경과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18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채용 가점 부여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재단(이하 ‘피진정기관’) 공무직 직원 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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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30일(월), 금융위원회는「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과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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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공적 언행에서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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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 한국전력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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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억 700만원 지급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년부터 정부예산으로 포상금(포상금 지급액 = 기준금액 × 기여도(상장·비상장 여부, 신고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중요성 등 고려))을 지급 하고 있으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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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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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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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설계 부실 및 부당 특헤
감사원, 제주지역 건설사업 관련 부실설계 및 낭비 지적
감사원은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한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된 325개 건설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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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및 운영 부실
충청남도 정기 감사, 내부통제와 예산 집행의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충청남도 정기 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통제, 예산·재정, 주요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총 2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내부통제 부문: 1. 허위 노조비 신고를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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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출장 부적정
울산 남구청장, 방만한 공무출장 행태 드러나
감사원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청의 2023년 연말 공무출장 계획 및 경비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출장 계획서 허위 작성, 불필요한 예산 집행, 민간인 동반 경비의 부적절성 등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 결과, 울산 남구청은 태백시 벤치마킹 출장을 계획하면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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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검토 및 예산관리 소홀
감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타임뮤지엄 방만 운영 등 지적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4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는 두 지역의 기관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며, 계약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주요 중점으로 삼았다.타임뮤지엄 사업 관리 부실노원구가 화랑대철도공원 내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며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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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성과 37.3억 달러나 부풀려 물의
감사원의 KOTRA 정기감사 결과 해외공동물류센터사업에서 실제 성과보다 37.3억 달러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KOTRA는 협약서 작성일 또는 사업 신청일 이전 날짜(2023년 1월 1일 등)를 협약 시작일로 소급 적용해 실제 사업 기간 내 발생하지 않은 수출 실적도 포함시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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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약 86억 원 공시 누락한 KOTRA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최근 5년간 임직원 복리후생비 약 86억 원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감사원은 KOTRA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복리후생비 관리와 공시를 담당했던 인사·재무팀의 담당자들이 공시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최근 5년간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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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KOTRA 보조금 41억 원 과다 정산 적발
감사원은 오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41억 원이 과다 정산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KOTRA는 2023년 수출경쟁력강화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 세계엑스포참가지원 등의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지출이 취소된 전표를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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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사에 부당 특혜 드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추진한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용역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처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2022년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하며 전시 공간과 연면적 기준(전시 공간 1,780㎡ 이상, 연면적 3,500㎡ 이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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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지역 건설사업 관련 부실설계 및 낭비 지적
감사원은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한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된 325개 건설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외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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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기 감사, 내부통제와 예산 집행의 심각한 문제점 드러나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충청남도 정기 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통제, 예산·재정, 주요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총 2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내부통제 부문: 1. 허위 노조비 신고를 통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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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장, 방만한 공무출장 행태 드러나
감사원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청의 2023년 연말 공무출장 계획 및 경비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출장 계획서 허위 작성, 불필요한 예산 집행, 민간인 동반 경비의 부적절성 등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 결과, 울산 남구청은 태백시 벤치마킹 출장을 계획하면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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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타임뮤지엄 방만 운영 등 지적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4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는 두 지역의 기관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며, 계약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주요 중점으로 삼았다.타임뮤지엄 사업 관리 부실노원구가 화랑대철도공원 내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며 관람객 수...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및 지사화사업 성과 부풀리기 지나쳐
내부통제 거버넌스 혁신이 시급하다.
감사원,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발표
[ACFE] Anti-Fraud Technology Benchmarking Repor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