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청주시의 세출예산 등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횡령액은 총 4억 9,716만 1,370원에 달하며, 범죄 수법 또한 치밀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청주시 공무원 A씨는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활용해 공금 횡령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상시 점검해왔다. 그 결과, 청주시에서 장기간 거액의 공금이 횡령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청주시 실·과에서 근무하면서 공적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용해 공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다. 감사원이 밝혀낸 횡령 건수는 총 45회, 횡령액은 4억 9,716만 1,370원에 이른다.

A씨의 횡령 수법을 살펴보면, 허위 문서를 작성해 자신의 계좌로 예산을 송금하거나, 공적 단체의 계좌를 조작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었다.

세출예산 사업비 횡령 – 총 2억 5,401만 3,370원

① 학생근로활동 사업 예산 횡령 – 1억 3,956만 3,370원

A씨는 청주시가 운영하는 학생근로활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하면서, 사업 참여 인원을 부풀리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1억 3,956만 3,370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 - 가짜 근로자 등록: 2021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명의 인건비 166만 8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
• - 보험료 부풀리기: 2023년도 학생근로활동 사업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
• - 청주시 명의 계좌 활용: 허위 근로자 등록을 통해 보험료를 청주시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

② 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 예산 횡령 – 1억 원

A씨는 청주시가 진행하는 우호도시 교류협력 사업의 예산을 담당하면서, 협의회의 공식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사업비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 원을 횡령했다.

• - 협의회 연회비 조작: 2023년 8월 17일, 협의회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지급되도록 조작.
• - 단계적 이체 수법: 협의회 계좌가 아닌 청주시청 명의 계좌로 예산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사용.

③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 횡령 – 1,445만 원

A씨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총 1,445만 원을 횡령했다.

• - 가짜 물품 구매: 2021년 2월 24일,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 대금 49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 - 보조금 조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950만 원을 청주시 명의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

기타 횡령 내역

④ 공적 단체 자금 횡령 – 2억 800만 원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공적 단체 계좌에서 출금전표를 조작하고, 거래 인감을 도용해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2억 800만 원을 횡령했다.

⑤ 지방보조금 횡령 – 2,514만 원

A씨는 청주시에서 제공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절차를 담당하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 지방보조금 2,514만 원을 횡령했다.

⑥ 기부금 횡령 – 1,000만 원

A씨는 경주시, 나주시, 청주시 등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청주시에 ‘특별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1,000만 원을 횡령했다.

• - 2023년 10월경, A씨는 기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한 위조 공문을 은행에 제출.
• - 이를 통해 청주시청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를 무단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

A씨가 횡령한 4억 9,716만 원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A의 횡령 행위를 확인한 후 2024년 7월 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2024년 12월 3일, A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내부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공문서 및 예산 지급 절차의 이중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