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증액 신청하고, 이를 통해 국비를 과다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2020년 12월 29일, 남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9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 33억4,179만6,000원(기금 23억7,267만5,000원, 지방비 9억6,912만1,000원)을 2021년도 대수선 공사 사업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2021년 8월 초, 대수선 공사 실시설계 보고서가 총 설계금액 50억8,790만9,344원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남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총 98억2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 요청 사유로는 “실시설계 결과 금액이 변경됐다”고 기재했지만, 증빙자료로는 실제 설계 성과품이 아닌 특정 업체가 임의 작성한 사업보고서와 원가계산서(총 96억7,176만3,973원)를 첨부했다.  

이 원가계산서에는 산기관 개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자동화 공정을 추가하는 등 총 19억3,598만8,532원의 증액 요인이 반영됐으며, 송풍기 교체공사 25억3,598만7,233원, 기타 부대공사 14억2,889만7,422원 등 실제 시공과 무관한 공사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일부 공사는 반응조 가동 중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설계에 반영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시의 허위 신청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자체가 반납한 기금 등을 합산해 총 사업비 56억4,439만9,000원(기금 40억752만3,000원, 지방비 16억3,687만6,000원)으로 증액·확정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는 설계금액 기준보다 기금 3억9,510만7,655원을 과다 수급했다.

이번 사건에는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특정 업체 대표사이에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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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A주무관은 특정 업체와 오랜 친분을 배경으로 해당 업체가 제안한 예산 증액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첨부한 증액 요청 문서를 직접 작성해 상신했다.

  
  

  이어 남양주시 B팀장은 설계금액과 신청금액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결재를 진행했고, 증빙자료가 설계 성과품과 무관하다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책임을 키웠다.

  
  

  문제의 업체 대표 C는 스스로 허위 원가계산서와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남양주시에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예산을 실제 설계금액보다 대폭 부풀려 신청하도록 제안하는 등 과다 수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또한 남양주시 D과장은 사업 추진 과정의 상급 관리자로서 이러한 예산 증액 시도가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으며, 부재 시에는 결재 대리 체계가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한 증액 요청이 그대로 상급 기관에 제출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AL 주무관을 청탁금지법, 허위공문서작성, 위조·행사, 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A 대표 역시 허위공문서작성, 위조·행사, 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또한 AI 팀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AM 과장의 관리 책임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남양주시에 과다 수급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억9,510만7,655원을 환수하고, 향후 기금 신청 시 반드시 실제 설계 성과품·견적서 등 공식 자료를 첨부하도록 제도 개선을 명령했다. 수의계약 남용 방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예산 증액 사유 문서화 등 투명성 강화 방안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이 “국고보조금 신청·집행 절차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예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