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709개(’25년 평가대상기관은 원래 721개 기관이었으나, 특별재난 지역 면제(8개), 기관 청산(1개), 유효 표본수 부족(3개)으로 709개 기관 발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종합청렴도 평가는 ▶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여명) 등 약 30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먼저,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 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등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총 450개 기관의 2025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개편 이후 처음으로 보인 상승세다.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유형별로 보면 모든 기관 유형에서 청렴노력도 점수가 상승한 반면, 청렴체감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유형에서 하락했고,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하락 폭(▼0.5점)이 가장 컸다.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점, 전년 대비 변동 폭), 출처: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기관별로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전년보다 6개 기관이 늘었고 이 중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개 기관으로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이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 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고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 기관이고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평가대상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0.3점)과 광역자치단체 (▼0.5점)는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기초자치단체(▲0.3점)와 공직유 관단체(▲0.1점)는 전년 대비 상승하여 전체기관의 평균 청렴체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청렴체감도 중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한편,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또한 민원인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0.49%로 전년보다 상승(▲0.09%p) 했고,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인 부패행위에 대한 경험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청렴노력도는 84.8점으로 전년 대비 1.3점 상승하였는데, 각급 기관 에서 평가 지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반부패 시책을 체계적으로 운영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폭의 상승(▲2.0점)을 보여주어 꾸준한 상승세(`22년 75.9점 → `23년 78.5점 → `24년 81.1점 → `25년 83.1점)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국정과제 16번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관련 ‘미래 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과제 추진을 위해 평가지표로 ‘청렴교육 확산’ 지표를 신설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176개 교육 지원청에서 21,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패실태 평가는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지난 해에 감점 대상 기관 199개, 감점 대상 사건 490건에 비해 감점 대상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소했다. 

부패행위 유형을 보면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 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 비율이 가장 높아 직급별 부패사건 발생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렴도 증진을 위한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지원받은 기관(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또는 5등급 기관 중 27개 기관) 중 18개 기관(66.7%)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하였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3개 등급이 상승했고, 경기 남양주시, 경기 평택시, 전남 함평군, 충남 계룡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 산청군 의회는 2개 등급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와 평가 대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파악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관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 하여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품, 향응, 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