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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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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기준’ 미비한 공공기관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
-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법령‧기준 등이 미비하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개소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이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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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제1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등 '가'급 직위 인사
- 최재해 감사원장은 '24. 9. 30.자로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인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 '가'급 직위는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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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 과다계상 등 지적
- 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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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평위원에게 금품등 제공한 GKL에 징계 등 권고
- 감사원은 오늘 GKL 사장 등 임직원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제...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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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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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공기관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5일 A시장과 B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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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인수인계 부실로 입찰담합사건 관련 손배소 제기하지 않아
- 감사원은 29일 입찰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 등 6,638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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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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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 사기 방지를 위한 HUG의 적극적 방지조치 미흡으로 공공성 상실
- 감사원은 오늘(8월 12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보...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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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 목적 잃은 HF의 전세대출 보증 지적
- 감사원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공익감사 결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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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 업체에 특혜 제공이 부실시공 불러
-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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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직원의 질병 정보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공직유관단체인 A공사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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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서 예산 부당 지원 등 특혜 적발
-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감사원은 오늘 재정투자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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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관리·감독 허점 투성
-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예산군, 시흥시, 고흥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부실...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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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서 투자심사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추진 적발
-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특정사업 감사결과 5개 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적을 받았다.우주...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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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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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 불법행위 근절 국민의식 높아져
- [블랙엣지뉴스 = 오성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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