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udit Cases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 특혜 드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2020년 8월, 특정 기업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받았으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과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용적률 제한...
•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용역 참여 알선 대가 수수 등 비리 적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계약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공단의 임직원이 용역 참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공단은 특정 업체와 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자는 ...
•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덜미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 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여수시는 2019년 9월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결재를 받기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
• 감사원,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 과다계상 등 지적 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
• 감사원, 경평위원에게 금품등 제공한 GKL에 징계 등 권고 감사원은 오늘 GKL 사장 등 임직원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감사결과 경영평가위원이 GKL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음식물) 수수 금액이 4차례 모두 3만원을 초과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
• 한국농어촌공사, 인수인계 부실로 입찰담합사건 관련 손배소 제기하지 않아 감사원은 29일 입찰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미제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 등 6,638명은 조달청이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발주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에 참가한 13개 업체가 상수도관을 담합하여 납품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요기관들이 부실하게 검사·...
• 전세보증 사기 방지를 위한 HUG의 적극적 방지조치 미흡으로 공공성 상실 감사원은 오늘(8월 12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주택시장의 분안정 속에서 정부의 보증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
• 감사원, 서민주거 안정 목적 잃은 HF의 전세대출 보증 지적 감사원은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공익감사 결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영하면서 전월세 구분 없이 임차보증금만을 기준으로 보증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보증 운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고가주택도 임차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려 보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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