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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천 여건에 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개 지방의회(대전시, 제주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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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부당한 행태, 제보 플랫폼 통해 드러나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최근 온라인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사망한 부친의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오랜 기간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 제보자의 부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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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10월 31일(목) 공개하였다. [블랙엣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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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적절한 독일 출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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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한국수자원공사와 자체감사기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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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용 절차 통해 입사한 직원의 직급 학력별 차등 부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9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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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1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등 '가'급 직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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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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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소홀
감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타임뮤지엄 방만 운영 등 지적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4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는 두 지역의 기관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며, 계약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주요 중점으로 삼았다.타임뮤지엄 사업 관리 부실노원구가 화랑대철도공원 내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며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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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곳곳에 구멍
감사원은 '23년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 ․ 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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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용역계약
감사원, 대구광역시 남구의 부적정 계약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적발
최근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행정 절차 미이행, 불법 시설 설치, 부적정한 계약 체결 등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불법 숙박시설 설치[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는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법령을 위반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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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구미시의회, 허위서류 제출자 부정 채용해 물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구미시의회의 부정채용이 사실이 확인되었다.허위 서류를 이용한 임기제 공무원 부당 채용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구미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가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는 사단법인 OO진흥회에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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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처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 특혜 드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2020년 8월, 특정 기업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받았으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과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용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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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용역 참여 알선 대가 수수 등 비리 적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계약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공단의 임직원이 용역 참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공단은 특정 업체와 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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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혜제공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덜미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 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여수시는 2019년 9월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결재를 받기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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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심사 미실시
감사원,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 과다계상 등 지적
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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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타임뮤지엄 방만 운영 등 지적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총 4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는 두 지역의 기관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며, 계약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주요 중점으로 삼았다.타임뮤지엄 사업 관리 부실노원구가 화랑대철도공원 내 타임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며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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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곳곳에 구멍
감사원은 '23년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 ․ 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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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구광역시 남구의 부적정 계약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적발
최근 감사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행정 절차 미이행, 불법 시설 설치, 부적정한 계약 체결 등 여러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불법 숙박시설 설치[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는 근린공원 내 캠핑장에 법령을 위반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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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허위서류 제출자 부정 채용해 물의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구미시의회의 부정채용이 사실이 확인되었다.허위 서류를 이용한 임기제 공무원 부당 채용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구미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가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는 사단법인 OO진흥회에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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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 특혜 드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건물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2020년 8월, 특정 기업이 미술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안한 획지 분할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받았으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경과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용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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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용역 참여 알선 대가 수수 등 비리 적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계약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다. 공단의 임직원이 용역 참여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0년 공단은 특정 업체와 도로 시설물 세척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하도급이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담당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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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에서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덜미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 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여수시는 2019년 9월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장 결재를 받기 전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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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 과다계상 등 지적
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천 여건에 달해
감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타임뮤지엄 방만 운영 등 지적
내부통제 거버넌스 혁신이 시급하다.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역대 최다 A등급 획득 기관은 어디?
[ACFE] Anti-Fraud Technology Benchmarking Report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