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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모듈러 교실' 입찰담합 적발… 4년간 1,300억원 규모
전국 학교 '모듈러 교실' 입찰담합 적발… 4년간 1,300억원 규모...전국 33개 학교 모듈러교실 계약조사 결과, 4년간 130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이 적발된 것이다. A업체는 가족·친족 소유의 B·C업체와 공모해 카탈로그 계약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탈로그 계약은 그 특성상 기초가격이 부풀려져 총액입찰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규모는 A업체 76건 1000억원, B업체 23건 293억원이었으며, C업체는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측정마저 납품업체의 자체측정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 문제도 제기된다.(블랙엣지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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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직원, 공금횡령 자진신고… 27건·1억5,000만원 확인
영암군 직원, 공금횡령 자진신고… 27건·1억5,000만원 확인...영암군 직원 A씨가 전수점검을 계기로 공금횡령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확인된 혐의는 27건, 규모는 약 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다. 횡령 수법은 계좌정보 변경이었으며, 군은 직위해제와 경찰고발 등 즉시 조치를 취했다. 군은 "책임은 군에 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고,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재정보증보험 활용 등 재발방지 및 회수 대책을 마련했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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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구원, 뇌물수수·특혜제공 직원 파면… 징계부가금 1억3,000만원
울산연구원, 뇌물수수·특혜제공 직원 파면… 징계부가금 1억3,000만원...울산연구원 직원이 발주 조건을 조작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준 혐의로 파면된 사건이다. 해당 직원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1억3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됐다. 그가 동원한 방식은 지역제한 조건을 걸고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하는 등 치밀하게 경쟁을 왜곡한 것이었다. 그 대가로 배우자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법 등을 통해 4년간 3700만원대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신고체계 정비에 나섰지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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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징벌적 과징금 11일 시행…최대 10% vs 사전투자 시 4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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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10년 만의 종합감사서 위법·부당행위 22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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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22만명 개인정보 유출…홍승일 대표 "뼈아픈 교훈"
강남언니 22만명 개인정보 유출…홍승일 대표 "뼈아픈 교훈"...힐링페이퍼는 9일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출로 인한 2차 금융사기에 대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1년간 보장하는 보험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4일 상담내역 조회 API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발생한 사고로 21만966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연락처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상담·시술 정보, 일부는 사진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힐링페이퍼는 인증체계 재정비와 모니터링 고도화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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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개인정보 무단조회·유출 직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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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기관 성비위 5년간 61건… GKL 간부 불법촬영 입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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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사례
서울시 감사, 서울패션허브 인플루언서 선정·활동비 지급 총체적 부실 적발
서울시 감사, 서울패션허브 인플루언서 선정·활동비 지급 총체적 부실 적발...서울패션허브가 심사 순위권 밖인 72위·100위 지원자에게까지 인플루언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활동비 345만원이 위임 증빙 없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고, 동일 행사 관련 업무를 16건, 3억3858만원 규모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총 24건을 지적하며 경제실에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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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자관리 부실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26건 지적…자본잠식에 관리 부실까지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26건 지적…자본잠식에 관리 부실까지...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인천의료원 운영 전반에서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관련자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인천의료원은 3년 연속 적자로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이며, 2025년 당기순손실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부실 작성, 의원면직자의 69%에 대한 비위조회 누락, 음주운전 적발 실적 전무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시설·건설 분야에서는 시설물관리계획 부실과 2021년 기능보강사업 관련 안전관리 절차 누락 등이 지적됐다. 계약·하자관리 부실도 확인돼 인천의료원은 기관경고 처분을, 관련자 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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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전북연구원 감사서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9건 행정처분
전북연구원 감사서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9건 행정처분...전북연구원이 복무·예산·연구사업·연구윤리 관리 전반에서 부실 운영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연퇴직 미처리, 대외활동 사전허가·사례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수탁과제 선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운영비로 전용한 사례 등 재정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례금·부당이득 등 총 4090만여 원에 대한 반환·환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블랙엣지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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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예산 집행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 교육예산으로 전 이사장 '골프·관광' 연수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 교육예산으로 전 이사장 '골프·관광' 연수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원 대상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에 지원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과정은 강원·제주 워크숍과 중국 다롄 해외연수 등 골프·관광 위주의 외유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해외연수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도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전 이사장은 수강생들과의 친목 간담회에도 예산 90만7400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부당 집행 비용의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징계 조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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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제공
시흥시, 특혜 의혹에 부담금 74억 누락까지…감사원 15건 적발
시흥시, 특혜 의혹에 부담금 74억 누락까지…감사원 15건 적발...감사원이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시흥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여 원을 3년 이상 부과하지 않고 누락했으며, 거북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 A사에 기부채납 의무 면제 등을 통해 107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2지구에서는 용적률을 과다 산정해 사업자들이 수백 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을 챙겼다. 군포시의 경우 대야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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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축산환경관리원, 예산부터 채용까지 '총체적 부실'…농식품부 종합감사서 적발
축산환경관리원, 예산부터 채용까지 '총체적 부실'…농식품부 종합감사서 적발...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의 예산·복무·채용·정보공개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관리원은 2025년도 연찬회·포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2024년 이후 별도의 예산집행지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역시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임직원이 개인 용도와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유연근무 사용 시 출퇴근 지정 누락, 채용기준 사전 미공개, 탈락자 채용서류의 무단 영구보존 등 복무·채용 관리에서도 절차상 허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승용차 2부제 위반에 대한 단속 부재,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교육 실시, 일상감사 대상 업무 3건에 대한 사전 의뢰 누락 등 공직기강과 감사체계 전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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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경북문화관광공사, 법인카드 199장 비밀번호 '전부 동일'…4천만원 부적정 집행
경북문화관광공사, 법인카드 199장 비밀번호 '전부 동일'…4천만원 부적정 집행...경북도 감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법인카드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부실이 대거 확인됐다. 공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이 금지된 예산 항목에서 체크카드로 78건, 총 4037만원을 부적정하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카드 199장 전체가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담당자 교체 시 필요한 인계인수 절차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한 건에서도 필수 제출서류인 소명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누락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경북도는 공사에 규정 준수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인카드를 개인 단위가 아닌 부서 단위로 관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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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통제 강화 요구
수출입은행, 협상력 있고도 15년째 수수료율 '고정'…최대 301억 손실
수출입은행, 협상력 있고도 15년째 수수료율 '고정'…최대 301억 손실...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수은이 높은 신용도와 협상력을 갖췄음에도 2010년 이후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율을 30bp로 고정해 최근 5년간 최대 301억원의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수은은 28차례에 걸쳐 47조7000억여원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주간사 IB에 1424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2023년부터는 수수료율 평가 항목마저 삭제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데, 수은은 만기와 무관하게 일괄 30bp를 지급해왔다. 교육세를 실제 대출금리가 아닌 일률적으로 4%를 기준으로 적용해 2020~2024년 1491개 차주에게 총 77억8000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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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 서울패션허브 인플루언서 선정·활동비 지급 총체적 부실 적발
서울시 감사, 서울패션허브 인플루언서 선정·활동비 지급 총체적 부실 적발...서울패션허브가 심사 순위권 밖인 72위·100위 지원자에게까지 인플루언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선정 범위 확대와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활동비 345만원이 위임 증빙 없이 제3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고, 동일 행사 관련 업무를 16건, 3억3858만원 규모로 쪼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총 24건을 지적하며 경제실에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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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종합감사, 26건 지적…자본잠식에 관리 부실까지
인천의료원 종합감사, 26건 지적…자본잠식에 관리 부실까지...인천시 종합감사 결과 인천의료원 운영 전반에서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관련자 1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인천의료원은 3년 연속 적자로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이며, 2025년 당기순손실은 1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복무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부실 작성, 의원면직자의 69%에 대한 비위조회 누락, 음주운전 적발 실적 전무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시설·건설 분야에서는 시설물관리계획 부실과 2021년 기능보강사업 관련 안전관리 절차 누락 등이 지적됐다. 계약·하자관리 부실도 확인돼 인천의료원은 기관경고 처분을, 관련자 6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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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감사서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9건 행정처분
전북연구원 감사서 방만 운영 무더기 적발…9건 행정처분...전북연구원이 복무·예산·연구사업·연구윤리 관리 전반에서 부실 운영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 음주운전 당연퇴직 미처리, 대외활동 사전허가·사례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문제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 1건을 포함해 총 9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수탁과제 선금을 전용계좌가 아닌 운영비로 전용한 사례 등 재정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사례금·부당이득 등 총 4090만여 원에 대한 반환·환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블랙엣지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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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 교육예산으로 전 이사장 '골프·관광' 연수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 교육예산으로 전 이사장 '골프·관광' 연수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원 대상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에 지원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과정은 강원·제주 워크숍과 중국 다롄 해외연수 등 골프·관광 위주의 외유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해외연수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도 실질적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 전 이사장은 수강생들과의 친목 간담회에도 예산 90만7400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부당 집행 비용의 환수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징계 조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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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특혜 의혹에 부담금 74억 누락까지…감사원 15건 적발
시흥시, 특혜 의혹에 부담금 74억 누락까지…감사원 15건 적발...감사원이 시흥시·군포시 정기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시흥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여 원을 3년 이상 부과하지 않고 누락했으며, 거북섬 개발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 A사에 기부채납 의무 면제 등을 통해 107억 원대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2지구에서는 용적률을 과다 산정해 사업자들이 수백 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을 챙겼다. 군포시의 경우 대야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블랙엣지뉴스 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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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예산부터 채용까지 '총체적 부실'…농식품부 종합감사서 적발
축산환경관리원, 예산부터 채용까지 '총체적 부실'…농식품부 종합감사서 적발...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축산환경관리원의 예산·복무·채용·정보공개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관리원은 2025년도 연찬회·포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2024년 이후 별도의 예산집행지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역시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임직원이 개인 용도와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유연근무 사용 시 출퇴근 지정 누락, 채용기준 사전 미공개, 탈락자 채용서류의 무단 영구보존 등 복무·채용 관리에서도 절차상 허점이 확인됐다. 아울러 승용차 2부제 위반에 대한 단속 부재,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소방교육 실시, 일상감사 대상 업무 3건에 대한 사전 의뢰 누락 등 공직기강과 감사체계 전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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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법인카드 199장 비밀번호 '전부 동일'…4천만원 부적정 집행
경북문화관광공사, 법인카드 199장 비밀번호 '전부 동일'…4천만원 부적정 집행...경북도 감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의 법인카드 관리 전반에서 심각한 부실이 대거 확인됐다. 공사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사용이 금지된 예산 항목에서 체크카드로 78건, 총 4037만원을 부적정하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카드 199장 전체가 동일한 비밀번호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담당자 교체 시 필요한 인계인수 절차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개인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한 건에서도 필수 제출서류인 소명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누락이 함께 드러났다. 이에 경북도는 공사에 규정 준수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법인카드를 개인 단위가 아닌 부서 단위로 관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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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협상력 있고도 15년째 수수료율 '고정'…최대 301억 손실
수출입은행, 협상력 있고도 15년째 수수료율 '고정'…최대 301억 손실...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수은이 높은 신용도와 협상력을 갖췄음에도 2010년 이후 외화채권 발행 수수료율을 30bp로 고정해 최근 5년간 최대 301억원의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수은은 28차례에 걸쳐 47조7000억여원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며 주간사 IB에 1424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2023년부터는 수수료율 평가 항목마저 삭제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데, 수은은 만기와 무관하게 일괄 30bp를 지급해왔다. 교육세를 실제 대출금리가 아닌 일률적으로 4%를 기준으로 적용해 2020~2024년 1491개 차주에게 총 77억8000만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블랙엣지뉴스 추부금 기자)
농협 내부통제 강화… 준법감시인 선임·회계감사 주기 단축
서울시 감사, 서울패션허브 인플루언서 선정·활동비 지급 총체적 부실 적발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7년 연속 A등급 달성
ACFE, 「Occupational Fraud 2026」 보고서 발표… “기업 매출의 5%, 내부 부정으로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