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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5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4일(금) 14시에 서울시 양재동 aT(에이티)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블랙엣지뉴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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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결과 전면 공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수)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이하 ‘공표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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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보고 누락’…감사원 몰래 지나간 국토부 공무원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 음주운전 사고, 범죄 은폐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작 감사원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징계 없이 넘겨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사실조차 조직적으로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몰래카메라 촬영에도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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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보조금 수십억 정산도 안 하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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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하고도 신고 안 해”…국토부 23명, 2,700만 원 수익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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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으로 부당 승급받은 국토부 공무원
감사원의 2025년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중 항공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는 관행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탑승권 증빙도 누락되는 등 복무관리가 형식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국토부는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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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폭력 사건 ‘봐주기’ 처리…피해자 회유하고 수사의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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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도 덮었다”…국토부 ‘부조리센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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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누락
범죄 저질러도 ‘보고 누락’…감사원 몰래 지나간 국토부 공무원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 음주운전 사고, 범죄 은폐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작 감사원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징계 없이 넘겨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사실조차 조직적으로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몰래카메라 촬영에도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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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산 및 회수 미흡
국토부, 국고보조금 수십억 정산도 안 하고 방치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의 정산·환수 업무를 수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산 기한 한참 넘겨도 손 놓은 국토부…11건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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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소홀
“근무시간에 마권 4,570회 구매” 국토부 공무원, 사행성 행위로 복무기강 훼손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산하 한 공무원(B씨)은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행성 행위에 지속적으로 몰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1월 27일 단 하루 동안 B씨는 10시부터 18시까지 총 390회에 걸쳐 한국마사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마권을 구매했으며, 시간당 평균 56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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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활동 신고 누락
“외부강의 하고도 신고 안 해”…국토부 23명, 2,700만 원 수익 은폐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및 시험감독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도 이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의 국토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명의 공무원이 2,774만 원의 외부 수익을 신고 없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명의 쓰고도 미신고”&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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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보고 누락’…감사원 몰래 지나간 국토부 공무원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 음주운전 사고, 범죄 은폐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작 감사원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징계 없이 넘겨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사실조차 조직적으로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몰래카메라 촬영에도 &l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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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고보조금 수십억 정산도 안 하고 방치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의 정산·환수 업무를 수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오류를 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정산 기한 한참 넘겨도 손 놓은 국토부…11건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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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마권 4,570회 구매” 국토부 공무원, 사행성 행위로 복무기강 훼손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산하 한 공무원(B씨)은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행성 행위에 지속적으로 몰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4년 1월 27일 단 하루 동안 B씨는 10시부터 18시까지 총 390회에 걸쳐 한국마사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마권을 구매했으며, 시간당 평균 56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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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하고도 신고 안 해”…국토부 23명, 2,700만 원 수익 은폐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및 시험감독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도 이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의 국토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명의 공무원이 2,774만 원의 외부 수익을 신고 없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명의 쓰고도 미신고”&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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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무시하고 비즈니스석으로 부당 승급받은 국토부 공무원
감사원의 2025년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중 항공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는 관행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탑승권 증빙도 누락되는 등 복무관리가 형식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국토부는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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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폭력 사건 ‘봐주기’ 처리…피해자 회유하고 수사의뢰 막아
감사원의 국토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국토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추는 한편,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전달해 수사의뢰를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조진영 기자] 철도경찰대 소속 공무원 C씨는 상급자 D씨로부터 지속적인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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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워크숍, 사실은 ‘업체찬조 연수’…공무원 4인, 290만원 수수 정황”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부 4명이 자신들이 발주한 정보화 용역사업의 수주 업체로부터 워크숍 경비를 사실상 찬조 형태로 지원받은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은 내부 제보가 있었으나 국토부 감사관실이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장기간 은폐 상태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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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도 덮었다”…국토부 ‘부조리센터’ 유명무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조리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는 명목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받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며, 신고·제보 건수의 대부분이 접수도 없이 방치되거나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엣지 뉴스=장우영 기자] 감사...
개인정보위, '25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현장 지원 나선다
국토부, 국고보조금 수십억 정산도 안 하고 방치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시흥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성과향상 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