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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원전 밸브 계약위반 방치…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그대로 적용…기기검증 코드 위반[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한수원 본사 조달처는 2016년 9월 한빛 3발전소에 설치된 6인치 솔레노이드 밸브(SOV) 4대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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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간담회…8월 시행 앞두고 현장 준비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맞춰 공공기관의 본인전송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개인정보위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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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생성형 AI 기준도 새로 담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 등장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다섯 가지 핵심 개정 사항첫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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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 43% 급증… 실무 현장 ‘통제 사각지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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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 3년 7개월 방치한 건강보험료 체납…국민권익위 "소멸시효 완성, 압류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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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전국 6개 권역 설명회 개최…오늘 서울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민권익위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첫 번째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2일 제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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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전국 7개 권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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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최혁진 의원, 특별경영평가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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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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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해외출장, 불투명한 예산 집행
“빵값·커피쿠폰·VIP석 논란”…KBO, 운영 규정 전면 손질 나선다
“빵값·커피쿠폰·VIP석 논란”…KBO, 운영 규정 전면 손질 나선다...KBO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VIP석 운영 논란 이후 내부 규정 전면 정비에 나선다. 김재원 의원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제과점 비용과 스타벅스 선불카드 사용처 불명 문제, 고액 해외출장 경비, 한국시리즈 VIP석 특혜 초청 의혹 등을 집중 지적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KBO 사무검사에 착수해 업무추진비 규정 마련과 출장비 상한 설정, VIP 초청 기준 정비 등을 권고했다. KBO는 숙박·식비·차량 렌트 비용 기준을 신설하고, VIP 초청 목적·대상·배제 기준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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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당집행
감사원, 한수원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출장'으로 처리 적발…3년간 23억 원 예산 부당 집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둔갑시켜 연차휴가 없이 리조트를 이용하게 하고, 관련 비용 23억여 원을 교육훈련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한수원은 직원과 가족의 휴양을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민간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속초·수안보 소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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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방치
감사원, 한수원 원전 밸브 계약위반 방치…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그대로 적용…기기검증 코드 위반[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한수원 본사 조달처는 2016년 9월 한빛 3발전소에 설치된 6인치 솔레노이드 밸브(SOV) 4대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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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감사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의 예산 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 사례를 적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사운영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 방식으로 전용해 약 1억9000만 원 규모의 명절선물·경조사 비용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장 개인의 고급 숙박시설 이용 비용까지 예산으로 처리하고, 일반 직원 숙박비를 부풀려 비용을 맞춘 정황도 확인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허위 연구자 등록과 숙박비·문구비 허위 집행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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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값·커피쿠폰·VIP석 논란”…KBO, 운영 규정 전면 손질 나선다
“빵값·커피쿠폰·VIP석 논란”…KBO, 운영 규정 전면 손질 나선다...KBO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해외출장비·VIP석 운영 논란 이후 내부 규정 전면 정비에 나선다. 김재원 의원은 법인카드로 결제된 제과점 비용과 스타벅스 선불카드 사용처 불명 문제, 고액 해외출장 경비, 한국시리즈 VIP석 특혜 초청 의혹 등을 집중 지적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KBO 사무검사에 착수해 업무추진비 규정 마련과 출장비 상한 설정, VIP 초청 기준 정비 등을 권고했다. KBO는 숙박·식비·차량 렌트 비용 기준을 신설하고, VIP 초청 목적·대상·배제 기준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블랙엣지뉴스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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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출장'으로 처리 적발…3년간 23억 원 예산 부당 집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을 교육훈련으로 둔갑시켜 연차휴가 없이 리조트를 이용하게 하고, 관련 비용 23억여 원을 교육훈련비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한수원은 직원과 가족의 휴양을 위해 한국전력공사(한전) 및 민간 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속초·수안보 소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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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원전 밸브 계약위반 방치…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1인치 시험 결과를 6인치에 그대로 적용…기기검증 코드 위반[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한수원 본사 조달처는 2016년 9월 한빛 3발전소에 설치된 6인치 솔레노이드 밸브(SOV) 4대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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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수원 미국 풍력발전 채무보증 이사회 의결 없이 체결 적발…144억 원 미회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육상풍력 발전단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자회사 채무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을 통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사회엔 "지급보증 없다"…실제론 2,000만 달러 보증 계약[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한수원은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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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시스템 허점 노출… 출연연 직원 2년간 기록 조작 후 해임”
“근태 시스템 허점 노출… 출연연 직원 2년간 기록 조작 후 해임”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태 관리 담당 직원이 약 2년간 출퇴근 기록을 49차례 조작한 사실이 자체 감사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지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출근 시간을 정상으로 변경하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서 이동 이후에도 권한을 유지하거나 타 계정을 활용해 기록을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블랙엣지뉴스 심상호 기자)
이번 사건은 장기간 조작을 방지하지 못한 내부통제와 권한 관리의 미흡함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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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실 처리 적발…수억 원 예산 낭비
감사원이 경북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정산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은 상주시에 과다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환수하고, 부당 업무처리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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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주시 농지 복구보증서 부실 검토 적발…8억 원 가까운 보증금 못 받아
감사원이 경북 상주시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주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서를 아무런 검토 없이 받아들여 7억 8,900만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에 손실금액 확정 시 관련자에게 변상명령을 내리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업체를 고발...
안동시 공무원 78명 검찰 송치…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파문 확산
“허위 지출결의로 명절선물·고급숙소 지원”…감사원, 지방공기업·연구기관 비위 적발
내부감사인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
기술보증기금, 상임감사 평가 6년 연속 A등급 달성…‘S등급’ 도전 가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