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감사원은 오늘 재정투자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 화개산 모노레일, 출처 화개정원 홈페이지>

감사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할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총 5억 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주었으며,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강화군수에게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공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한편, 징계를 받은 강화군 담당자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익적 발전기금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변호사의 자문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회신하여 입장수익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다", "사업자의 민원수리를 통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였다"고 주장하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였으나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