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특정사업 감사결과 5개 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적을 받았다.

<사진: 감사원>

우주랜드 사업에서 관리·감독 부실이 있었던 고흥군은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에서도 공정률과 상관없이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관광객 수요를 부풀려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삼청시의 경우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에서 강원도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강원도와 협의 후 경제적 타당성 자료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조성사업에서 자체 투자심사 결과 부가된 활성화 콘텐츠 개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건을 위반하고 오히려 총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거제시는 일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이미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사업비를 줄여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후 공사계약은 당초 사업비인 80억원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보령시는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및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에서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려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을 12,218㎡에서 7,494㎡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7,500㎡ 이상)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예산을 낭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면서, 건립된 건축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 해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