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년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 ․ 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편성,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 등을 중심으로 이루으며, 감사결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비를 편성하고, 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부정수급 등 불합리한 편성·관리실태가 확인되었다.

시스템 연계 부족과 법적 규정 미비가 불러온 부정 사용

국고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주요된 원인은 시스템 간 연계 미비와 법적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과 국가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자는 보조사업과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동일한 증빙 자료를 이용해 인건비 등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이양사업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하여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 이양 취지에 맞지 않게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 반영되었고, 정부의 증액 동의권이 실효성 있게 행사되지 못한 점도 부정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무리한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 관리 부실로 인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예산 누수와 부정 수급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보조사업과 연구개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며 동일한 증빙 자료를 사용해 인건비를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지방 이양사업의 불명확한 법적 해석을 악용해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정 수급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연구개발 통합 시스템 간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하게 이중 수령된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에 대해 환수 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 법적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가담자들에게 취해질 예정이며,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의 참여 제한도 병행하여 부정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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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정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재 부가금 부과 및 연구개발 과제 수행 제한 등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