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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천 범람 및 지하공간 침수 대비 미흡 지적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19 10:23:53
  • 수정 2024-07-02 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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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정부는 하천 범람과 이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협력 아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 피해 5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의 한국하천일람(2021)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 비율은 79%, 지방하천은 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월류하여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청주시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궁평2지하차도 사건과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여 8명이 사망하고 포항제철소가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감사 결과, 하천 범람과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최근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치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등급에 따른 설계 빈도가 하천 주변 인구와 자산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적절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홍수 시 제방의 취약 구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용역 성과물을 기반으로 수자원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치수 안전도 평가에 오류가 발생했다. 하천기본계획의 치수 계획 규모 설정에 있어서도 빈도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하천 범람 시 적절한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하천 주변 범람 시 침수 위험성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 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하차도의 침수 대비 수방시설, 즉 차단 및 대피시설 설치 기준도 부재한 상태였다. 이러한 미흡한 대비책은 실제 침수 상황에서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천 주변 인구 밀집 지역의 홍수 방어 수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의 진입 차단 및 피난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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