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렸으며, A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인사이동한 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거나, 점심시간에 로그인된 전산에 접속해 지속적으로 횡령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지법은 지난 해 2월 A씨를 파면했고, A씨는 같은 해 12월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A씨는 전산 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면서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 8336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고, 지난 17일 해당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빼돌린 금액을 선물 옵션 등 리스크가 큰 파생 상품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