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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10% 무단점유 방치… “250억 변상금도 안 걷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상당수가 장기간 무단점유된 채 방치돼 왔고, 변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관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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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갚을 능력 있어도 원금 깎아줘”…840억 원 부당 감면
-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제도 설계가 ...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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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서 부당 개입
- 감사원이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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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前 시장 소유지 인근 제방 불법 도로지정·확포장 드러나
- 양산시가 전 양산시장 B 소유지와 그 아들 D의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허위 서류로 도로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확포장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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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순이익 개선 위해 협력업체 대금 ‘의도적 지연’…미계상 부채 4,900억 원 넘어
- 감사원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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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대규모 지적…감사원 “독립성·품질 강화 필요”
-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 중 다수 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독립성...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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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수행에 문제점 투성 지적
- 감사원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 확보, 감사인 독립성 유지, 중요성 금액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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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쪼개선 안 될 공사는 쪼개고, 나눠야 할 공사는 안 나눠…
-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지된 분할계약을 통해 ...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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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 한 업체에 몰린 특혜와 관리 부실의 악순환
-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에서 동일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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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허위 자료로 한강수계관리기금 과다 신청…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 감사원이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증액 신청하고, 이를 통해 국비를 과다...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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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산기관 교체공사 용역에 부당개입하고 수의계약 특혜에, 부당 증액까지 골고루
- 남양주시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금액을 8억 8,917만 원 증액한 뒤 ...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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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격없는 업체와 부당계약한 수자원공사 지적
- 감사원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출수처리시설 덮개 제조·구매·설치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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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지물재생센터 ‘반류수조 덮개·탈취기’ 계약에서 특정업체와 부당 계약
- 감사원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반류수조 덮개 및 탈취기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미리 내정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부...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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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수십억 원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로 전용…사후점검도 허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건축·매입 용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의 '임대 전용'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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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한계기업에 대한 형식적 자금지원으로 성과 없이 부실만 키워
- 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중진공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맞춤형 전략 없이 정책자...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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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저질러도 ‘보고 누락’…감사원 몰래 지나간 국토부 공무원들
-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 음주운전 사고, 범죄 은폐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작 감사원에 보고되...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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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국고보조금 수십억 정산도 안 하고 방치
- 국토교통부가 국고보조금의 정산·환수 업무를 수년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감...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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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에 마권 4,570회 구매” 국토부 공무원, 사행성 행위로 복무기강 훼손
-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본부 산하 한 공무원(B씨)은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행성 행위에 지속적으...
-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