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사례

Audit Cases

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부당허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동해시의 특정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0월 2...

2024-06-17
한국수산자원공단 회계직원 조세법령 위반 사건에 위반 사실없음 결론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계직원 5명이 조세법령을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

2024-06-12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허가 받지 않은 업체가 참여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한국언론...

2024-06-11
감사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인에 규정위반 없다고 결론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한국언론...

2024-06-11
감사원,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종합 점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이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중장기 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재정지...

2024-06-04
병무청, 8년 만에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9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병무청이 2015년 12월 이후 정기 감사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병역 면탈 시도가 ...

2024-06-04
감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문제점 지적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회 요청에 따라 진행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3년 11월 9일 국...

2024-06-04
부산 수영구 및 강서구, 공무원 부적절한 겸직 수행 등 복무 관리 부실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부산광역시의 수영구와 강서구 소속 공무원들이 부실한 복무 관리로 인해 겸직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수행한 사례가 감사 결과에서 ...

2024-05-28
부산 수영구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불법 하도급 방치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진행된 문화관광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에서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데도 준공 처리가 이...

2024-05-28
부산 수영구, 강서구 도로 공사 관리·감독 태만 지적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지난 2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강서구의 정기감사결과를 공개하였다.재정투자사업, 계약, 조직·인사 분야 등을 중점 점검...

2024-05-28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업 부당 허가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화성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업을 허가해준 사실이 적발되었다.사진: 화성시청 전경감사원의 2024년 4월...

2024-05-27
남원시, 부적격 보조사업자에 보조금 부당 교부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남원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A마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보조사업...

2024-05-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무상 대부 비리 적발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폐교재산을 무산으로 대여받은 마을회가 카페로 불법사용하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것으...

2024-05-27
부산 영도구, 불법 수의매각 및 보조금 부당 교부 사건 적발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불법 수의매각과 수산물 직매장 보조금 부당 교부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었...

2024-05-22
방심위 심의절차 공정성 지적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절차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을 저해하...

2024-05-17
폐기물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 환경부와 지자체의 대책 시급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4월에 시행된 감사원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

2024-05-17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 5천여만원 횡령 적발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산림청 주관 사업의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52차례에 걸쳐 총 5천4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에 적...

2024-05-13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 '횡령' 적발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의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감사...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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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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