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와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강...
- 2025-12-03
-
- 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
- 2025-12-03
-
-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
- 2025-12-03
-
- 한국내부통제협회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글로벌 내부통제 리더십 최고위과정」 공동 개설 협약 체결
- 한국내부통제협회 ICI Korea(회장 윤규섭)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원장 박세범)은 2025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글로벌 내부통제 리더십 최고...
- 2025-10-27
-
- 한수원, 순이익 개선 위해 협력업체 대금 ‘의도적 지연’…미계상 부채 4,900억 원 넘어
- 감사원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
- 2025-10-27
-
-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
- 2025-10-02
-
- 직원 채용비리, 수천만 원 공금 사적 유용 공공기관장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A공공기관의 기관장 ㄱ씨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년간 채용 비리에 개입하고, 다양...
- 2025-10-02
-
-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
- 2025-10-02
-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무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
- 2025-10-02
-
-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
- 2025-09-17
-
- 감사원, 77주년 기념식에서 하반기 감사운영 주요 방향 발표
- 감사원은 지난 8월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감사원 대회의실 에서 주요 간부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감사원의 하...
- 2025-09-04
-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대규모 지적…감사원 “독립성·품질 강화 필요”
-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 중 다수 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독립성...
- 2025-09-04
-
- 감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수행에 문제점 투성 지적
- 감사원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 확보, 감사인 독립성 유지, 중요성 금액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 2025-09-04
-
- 교육훈련비로 전자제품 구입한 공공기관 임직원들 대규모 적발
-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소속 기관에서 업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등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로 개인용 전자제품을구매한 사실이 대...
- 2025-09-04
-
- 인권위, 동일·유사 업무 수행하는 공무직의 승진 배제는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6월 30일, 공직유관단체인 ○○○○○○재단 (이하 ‘피진정기관’)이 공무직 근로자들을 단지 고용형...
- 2025-09-03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8월에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블랙...
- 2025-09-03
-
-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운영실...
- 2025-08-19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쪼개선 안 될 공사는 쪼개고, 나눠야 할 공사는 안 나눠…
-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지된 분할계약을 통해 ...
-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