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Audit Cases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10% 무단점유 방치… “250억 변상금도 안 걷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상당수가 장기간 무단점유된 채 방치돼 왔고, 변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관리 조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국유지 73만 개 필지 중 7만9천 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라고 ...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상환능력 충분해도 원금 감면…도덕적 해이 우려 감사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제도 설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25년 4~5월 실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 산정 방식이 채무자의...
• 순천시,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서 부당 개입 감사원이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1년 1월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모(1차 공고)...
• 양산시, 前 시장 소유지 인근 제방 불법 도로지정·확포장 드러나 양산시가 전 양산시장 B 소유지와 그 아들 D의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허위 서류로 도로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확포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전 시장 B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
• 한수원, 순이익 개선 위해 협력업체 대금 ‘의도적 지연’…미계상 부채 4,900억 원 넘어 감사원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과 부채를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적자 방지’ 명목의 고강도 비용절감…예산 배정 70% 수준으로 축소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대규모 지적…감사원 “독립성·품질 강화 필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 중 다수 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독립성·품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을 포함한 80여 개 ...
• 감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수행에 문제점 투성 지적 감사원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 확보, 감사인 독립성 유지, 중요성 금액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품질은 투입 노력, 특히 감사시간과 직결되지만, 다수 기관의 회계감사 시간은 민간부문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쪼개선 안 될 공사는 쪼개고, 나눠야 할 공사는 안 나눠…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지된 분할계약을 통해 신기술분야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반대로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할 전기공사는 신기술분야에 포함시켜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2017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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