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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불법취업 이제 그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28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배포한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하여 해임・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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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前 시장 소유지 인근 제방 불법 도로지정·확포장 드러나
양산시가 전 양산시장 B 소유지와 그 아들 D의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허위 서류로 도로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확포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전 시장 B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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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소송 업무로 인한 국민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면책범위 확대
감사원은 최근 공공부문의 관행적 업무처리와 절차 지연으로 인해 민간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법적 대응 과정과 국민안전 관련 긴급 현안에 적용 가능한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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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더 촘촘한 신고자 보호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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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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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고용상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여, A재단에 2025년 6월 30일 시정조치를 권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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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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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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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입찰 개입
순천시,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서 부당 개입
감사원이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순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1년 1월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안공모(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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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건축허가
양산시, 前 시장 소유지 인근 제방 불법 도로지정·확포장 드러나
양산시가 전 양산시장 B 소유지와 그 아들 D의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한 제방도로를 허위 서류로 도로지정하고,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확포장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전 시장 B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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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반
한수원, 순이익 개선 위해 협력업체 대금 ‘의도적 지연’…미계상 부채 4,900억 원 넘어
감사원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공사·용역 대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비용과 부채를 회계상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적자 방지’ 명목의 고강도 비용절감…예산 배정 70% 수준으로 축소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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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 선정 미흡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대규모 지적…감사원 “독립성·품질 강화 필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87개 기관 중 다수 기관이 회계감사인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독립성·품질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기관을 포함한 8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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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수행 미흡
감사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감사 수행에 문제점 투성 지적
감사원이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 관리 및 수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사시간 확보, 감사인 독립성 유지, 중요성 금액 산정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품질은 투입 노력, 특히 감사시간과 직결되지만, 다수 기관의 회계감사 시간은 민간부문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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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분할 계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쪼개선 안 될 공사는 쪼개고, 나눠야 할 공사는 안 나눠…
감사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원정화설비 설치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금지된 분할계약을 통해 신기술분야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반대로 반드시 분리 발주해야 할 전기공사는 신기술분야에 포함시켜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2017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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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부당 특혜
수자원공사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 한 업체에 몰린 특혜와 관리 부실의 악순환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정수장 덮개 설치 사업에서 동일한 업체가 연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부당 계약을 승인하거나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사건은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고가 계약 체결 ▲허위 사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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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남양주시, 허위 자료로 한강수계관리기금 과다 신청…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감사원이 남양주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추진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부당하게 증액 신청하고, 이를 통해 국비를 과다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2020년 12월 29일, 남양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9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산출된 금액 33억4,179만6,000원(기금 23억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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