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25년을 맞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방지를 위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2025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보고, 출처: 권익위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올해 주요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소통 및 권익구제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이 중 공공기관 내부통제와 내부감사 관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에 가상자산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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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방향은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직무상 공정성을 확보하며,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임용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이나 단체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최근 특정기간 이내’로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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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현재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모든 금전 거래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소액 거래까지 포함되어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모든 금전 거래 신고(소액 포함)'을 '일정액 이상 신고' 등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2.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방지규정 신설

2024년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14.9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3. 재정누수 적발 강화

•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실태조사와 강력한 환수 조치를 통해 부패·비리를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4. 공직사회 특권·구태 관행 타파 

공직사회 내 만연한 특권과 구태의연한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특정 계층의 특혜 등이 공직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권익위는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패 예방·탐지·예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 감시 체계를 도입해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권익위는 ▲청렴포털 등 반부패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조기에 탐지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부패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기업의 윤리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탐지 및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6. 공공·민간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 추진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 공고화’ 정책을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목표로,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체육 유관 단체 등 채용 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채용 실태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는 채용 관련 인사위원회 규정 정비,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정착방안」(‘24년 위원회 권고) 반영을 위한 사규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7.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강화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상한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며, 부패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변호사비 등의 구조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5개) 등 신고 관련 법률마다 보호·보상 기준이 달라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모든 신고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수준을 통일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 결정 후에는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신고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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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보상금을 상향하고 구조금 지급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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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상한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변호사비 등의 구조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