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의 말 등록정보가 실제 사육 현황과 크게 어긋나,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말 등록 및 이력관리뿐 아니라 말산업 실태조사 용역관리도 부실해, 도축·안락사된 말이 실태조사 사육두수에 포함되는 등 통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호스피아) 홈페이지, <a href="https://www.horsepia.com/">https://www.horsepia.com>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감사원 감사(2025년 4월 25일~6월 13일) 결과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말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이를 호스피아를 통해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아울러 말산업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매년 하반기(10~12월) 말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해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호스피아 등록 말 3만1,546두와 2024년 말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육두수 2만7,521두를 비교한 결과, 호스피아 등록 말 가운데 실태조사에서 실제 확인된 말은 2만2,145두로 70%에 그쳤다. 나머지 30%는 폐사했거나 소재지·소유자로부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등록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제주마 1,499두(5%)가 폐사로 확인됐고, 2,888두(9%)는 생존 여부 확인 불가로 실태조사 모집단 확정 과정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5,014두(16%)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호스피아에 등록된 소재지와 소유자로부터 말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호스피아에 등록되지 않았던 말 2,567두가 실태조사에서 새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호스피아 정보 불일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내 퇴역 경주마 사육·유통업체 3곳을 표본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업체는 2025년 5월 1일 기준 호스피아에 142두가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말을 한 마리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2개 업체 역시 각각 132두, 91두가 등록돼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5두와 6두만 확인되는 등 도축·판매·폐사 이후에도 변경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현행 규정상 말의 소유권 변동이나 폐사·도축 등 용도 변경은 발생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가 온라인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미신고를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소유자 변경신고가 있어야 정정 가능하다”는 이유로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지 않는 등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말산업 실태조사 용역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4년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마사회가 보유한 2024년 말 도축 정보 및 2022~2024년 용도다각화(안락사 지원) 내역과 대조한 결과, 도축된 말 100두가 2024년 실태조사 사육두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7두는 조사일 이후 도축된 사례였고, 조사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수가 도축·폐사 자료와 교차검증되지 않은 채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용도다각화사업으로 안락사한 말(각 15두, 38두)이 해당 연도 실태조사 사육두수에 포함된 사례가 확인됐다.

마사회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말등록공부 간 정합성을 분석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말 유통업체 대상 신고 안내자료 배포 및 정기 교육을 통해 변동사항 신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제공받는 도축 정보와 용도다각화 자료를 실태조사 용역업체에 제공해 현장조사 이전 교차검증을 실시하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소유권 변동·폐사·미등록 말에 대한 호스피아 등록정보를 정정하고 자체점검으로 불명확 정보를 현행화할 것, 도축 정보와 용도다각화 지원 내역 등을 용역업체에 제공해 폐사한 말이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