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직위를 이용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 업체에 후원회 설립 지원을 요구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백승주 회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제40대 국방부 차관,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구미 갑),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했으며, 2023년 4월 제12대 전쟁기념사헙회장으로 취임했다.

<사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출처: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보고서」에서 백 회장이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국방부에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 회장은 2023년 전쟁기념사업회 관련 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회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계약업체 유한회사 대표 B에게 후원회 설립에 참여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기념사업회와 국유재산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무관련자였으나, 후원회 설립에 참여할 법적·계약상 의무는 없었다. 

그럼에도 백 회장의 요구에 따라 는 후원회 설립 업무를 수행했고, 설립재산 전액인 5천만 원을 무상 출연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백 회장이 후원회 설립과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된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지원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백 회장이 재직 기간 중 전용 업무용 차량을 총 33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5차례는 휴일에 직접 차량을 운전해 골프장 등을 방문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8차례는 개인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 일정 등을 이유로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지시했다.

특히 백 회장은 휴가 중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까지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귀국 시에도 차량 운행을 요구했으며, 사례금을 받고 진행한 외부강의 당일에도 휴가를 사용하면서 운전원에게 장거리 운행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전용차량 사용 목적을 벗어난 사적 이용이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노무 제공 요구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전쟁기념사업회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과 행동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전용차량의 사적 사용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후원회 출연금은 기념사업회와 무관하고, 해외여행이나 외부강의는 폭넓은 의미의 공무활동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해명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백 회장의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백 회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