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세계감사인대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감사인들의 해외출장에서 외유성 일정 운영과 출장비 부적정 집행이 있었던 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2025년 세계감사인대회 일정표, 출처: 한국감사협회 홈페이지>

정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여러 공공기관을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출장비 환수, 내부 규정 정비, 제도 개선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 산하·유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세계감사인대회 참가 경위와 출장비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보수·여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별도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일부 기관 소속 감사들의 출장 일정에는 세계감사인대회 공식 회의·세션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광성 일정이 포함돼 있었고, 출장 기간도 공식 일정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항공료와 숙박비가 기관 내부 여비 규정 또는 정부 지침을 초과해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출장비 초과 집행이 확인된 기관들에 대해 환수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기관들은 감사 개인별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초과 지급액을 반환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중 일부는 이미 환수를 완료했고, 일부 기관은 내부 정산 절차를 거쳐 환수 이행 중”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출장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기관들에 대해 ‘주의’ 및 ‘제도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조치 대상 기관들은 ▲해외 출장 시 공식 일정과 부대 일정의 명확한 구분, ▲감사 직위 해외출장에 대한 별도 심의 절차 도입, ▲출장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규정 개정 또는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무 성격상 실근무로 보기 어려운 기간이 포함된 출장비 집행 사례에 대해 관련 지침 준수를 요구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여비·보수 관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행사를 주관한 한국감사협회 책임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다수 언론은 세계감사인대회 참가자 모집과 일정 운영 과정에서 출장의 공적 성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해 8월 “금융위가 산하기관 감사를 상대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안을 공공기관 감사의 도덕성과 책임성 문제로 확장해 지적했다(서울신문, 2025.8.26.).

DiscoveryNews 역시 지난 5일 한국감사협회를 통해 참가한 감사인들의 항공료 부적정 청구 사례를 보도하며 비용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DiscoveryNews, 2026.01.05).

한국감사협회 측은 일부 언론에 “세계감사인대회는 국제 감사 전문 행사로 외유성 출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위·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일부 부적정 사례가 공식 확인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치 대상 기관들에 대한 환수와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감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외출장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