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4월에 발생한 인천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지난 해 4월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에서 건설 중이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1, 2층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LH 전관 업체에의 특혜 제공에 대한 국회감사와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무량판구조 주차장 부실건설의 원인,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관리의 적정성, 직무관련 전관 업체와의 유착 여부 등 3개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LH 전관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과 유착이 사실로 드러났다. 

①무량판 구조 아파트 주차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 검수 등 공사감독 업무 부당 처리

LH는 인천 검당 등 102개 지구에 2016년에 도입된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 지침과 구조도면을 비교하면 쉽게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구조설계 검수·감독업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무량판구조 시공 경험이 전무한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전파하지 않아 현장에서 전단보강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시공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도면 작성 시 전단보강근을 누락하거나 설치 위치를 잘못 표기하는 하여 시공 부실을 가중시킨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건축사무소가 구조설계용역을 미승인 업체에 재하도급 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 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LH에 제출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② 공사감독 업무 부당 처리 및 LH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LH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지북 공공임대주택 조성공사에서 2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승인하면서 시공사가 설계병경을 요청한 원인이 원설계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전관 설계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비봉(A-4 3공구) 등 4개 지구를 감리한 전관 업체의 경우 발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해당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였고, 고성남외지구 등 3개 지구의 전관 시공·감리업체의 경우 품질이 미흡하여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품질관리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③ 금품수수·해외골프 여행 등 유착

LH 현장감독자가 직무관련 전관 업체등으로부터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4천 5백만여 원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하는 한편, 직무관련 업체 대표 등과 2019년 부터 2023년 까지 총 4회에 걸쳐 해외 골프여행을 한 유착관계가 확인되었다. 

또 다른 LH 현장감독자 3명은 각각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직무 관련 전관 업체 임원과 30여 차례 골프를 치면서 회원제 및 군(軍) 골프장 예약편의와 할인혜택, 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 LH 관련자 24명에 대한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17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전관 업체와 유착관계에 있는 관련자 9명에게는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서는 관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관 업체에 제공한 특혜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며,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주거가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