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중진공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맞춤형 전략 없이 정책자금을 반복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중진공은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며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완전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한계기업으로 분류해 융자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과 다수의 연구기관은 단순히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만으로도 한계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중진공의 기준이 느슨해 정책자금이 사실상 한계기업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2019년 한계기업 융자 비중은 3.1%였지만 2023년에는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성 없는 미래성장성 평가로 과도한 자금 지원

감사원은 2019년 융자를 받은 한계기업 122개를 분석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중진공의 미래성장성 평가가 대부분 대표자 면담 등 주관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미래 매출과 수익성이 실제보다 과대 평가된 경우가 일반기업 대비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분석대상기업 116개 중 매출성장성이 과대 평가된 경우는 54.3%, 수익성은 59.5%였으며, 일반기업 그룹에서는 각각 13.4%, 24.4%에 그쳤다.

경영성과 없는 기업에도 반복지원, 10년간 '좀비기업' 양산

또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6~2018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이었던 기업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시 3년 연속 같은 상태를 유지한 38개 기업(만성적 취약기업)에 대해 총 289억여 원을 지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개선된 '정상화 기업'은 10개에 불과했고,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66억 원 수준이었다.

특히 만성적 취약기업 38개 중 5개 기업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총 6억 2,3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한계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할 것을 통보하며, ▲한계기업 분류 기준을 타 기관 수준으로 확대 조정, ▲미래성장성 평가에 객관적 지표 도입, ▲지원 이후 성과가 미진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재도약지원자금의 적극적 연계 등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