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복무 관리 감사 결과에서 철도종사자의 음주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 여부 확인 시스템 미비와 적절한 제재 부재로 인해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철도 운행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음주 상태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철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음주 측정을 위한 감지기와 측정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 검사가 아예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직원 중 일부가 징계 없이 승진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례확인되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에 총 186명의 직원이 적발되었으나, 이 중 37명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승진하였고, 44명이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명은 당연면직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중 1명만이 면직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대해 철도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주 적발 시 명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음주 측정을 위한 감지기 및 측정기 확보를 강화하고, 모든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음주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주 감지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음주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기적인 감찰을 통해 음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철도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도공사는 더욱 철저한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